집값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이억원 "허위사실, 절대 그런일 없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가격 15억원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6억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소문으로 퍼졌다. 대통령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폭탄 돌리기'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집을 폭탄으로 만들려는 것이란 불신이 쌓였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질의하자 "저도 그 시중 이야기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과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과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게시글이 돌아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억, 4억, 2억원 규제는 현금 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실제 주담대 6억원 한도는 집값에 비춰보면 보탬이 안되는 금액으로 오히려 연착륙을 위해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생각은 없나"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로, 연착륙 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양 측면을 봐야 한다.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