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논란이 많이 생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경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사는 이제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하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라며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이기에 (검찰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과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려된다"며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는 이승만 시절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으며,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으며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 못한 친위 쿠데타와 내란이 현실에서 발생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기관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며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하며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