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운영을 멈췄다. 수소산업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2년째 제 역할을 못하면서 관련업계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9일 수소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업계는 11월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6' 행사에 맞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 개최를 예상했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다 별도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경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을 시작한 총리 소속 조직이다. 출범 후 매년 1~2차례 회의를 열어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논의·확정했는데,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건너뛸 때 정부는 새로운 위원 구성이 더딘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2024년말 2기 민간위원의 임기(2년)가 종료된 후 2년 가까이 3기 출범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민간위원 구성과 회의 안건 조율·확정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무관심에 비춰볼 때 내년 이후에도 회의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중단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은 국내 수소 기업들은 일제히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소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성장 초기 단계라 강력한 정책 지원 없이는 민간이 육성하기 힘들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5년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며 '수소 선도국' 도약을 외쳤던 정부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원 다변화,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이제라도 정부가 수소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