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플랫폼 및 공인인증 구축, 현장 전문가 파견·인건비 지원, 단가 전가 방지 가이드라인 건의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가시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정책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상연은 성명서를 통해 "EU로 수출하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거래처별로 다른 데이터 요구 방식과 명확하지 않은 규제 지침으로 현장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막연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EU CBAM이 전환 기간을 거쳐 점차 이행되고 있고, 적용 대상 품목도 기존 6개에서 180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들이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기업과 제품마다 측정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개별 데이터 산출 비용 중복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규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비용 전가 방지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틀 안에서 관련 비용이 합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기업 스스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과 전문 컨설팅 지원을 제안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통합 플랫폼 구축, 인력 지원,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