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기차가 국회 논의단계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부터 재개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분야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자동차 업계 숙원이던 전기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있단 점에서 전기차를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습으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기차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단 요구가 커졌다.
국회도 업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4개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추가와 함께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전기차 추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전기차 업계와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전기차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다. 전기차가 결국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뒤늦게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1차 마지노선은 11월30일이다. 이듬해 예산안과 연계된 세법개정안은 통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더라도 공제액 등은 내년 초 확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 및 공제액 등은 시행령 사안이어서다. 정부는 통상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뒷받침 할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듬해 2월까지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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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액 등은 시행령 사안"이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포함 여부가 국회에서 결론난 뒤 논의해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