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길 지하철에 서로 먼저 타려고 떠밀던 시기가 있었다. 탑승위치에 줄을 설 수 있도록 기준표시가 생기자 금세 질서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같이 모두 공감하는 기준은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역으로 잘못된 기준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제대로 된 검증이나 분석 없이 R&D(연구·개발) 예산을 일괄삭감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R&D 비효율을 혁파하고 R&D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며 2024년도 국가 R&D예산을 14.7%(4조6000억원) 삭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효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출연연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꼽힌다. PBS는 1997년 과학기술처가 도입한 제도로 R&D 과제를 연구기관간 경쟁해서 수주해 연구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당장 급한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마련을 위해 단기 연구과제에 집중하는 등 중장기·도전적 연구의 걸림돌이 됐다. 또한 적당히 성과만 내면 되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R&D 성과물이 쌓였다는 평가다.
국제연구 공조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양자 국제공동연구센터와 양자 기술협력센터의 예산을 25% 삭감하면서 해외 공동연구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축소되면서 이들의 동기부여와 사기도 떨어뜨렸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을 달래기 위해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는 한편 내년 R&D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 사흘 전인 지난 7일에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역시 기준이 적확하지 않다.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도록 마련했다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고스펙' 위주로 선발하면서 연구 양극화만 느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삭감 여부와 별개로 R&D 비효율 문제는 연구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개선방안들도 나온다. 2025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증액과정에서 비효율을 걷어내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현장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일부 필수연구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A교수는 최근 강좌에서 "평가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 성공하지 않으면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정부 연구과제 신청시 절대 실패하지 않을 내용으로 기획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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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실패가 없는 연구에는 대박연구도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 연구과제만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연구과제들에 대한 장기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A교수의 제언이다. 30%만 성공해도 성공으로 인정해준다면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 출연연이 평가제도를 바꿔 특허활용률을 2배 가까이 높인 사례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부서장의 평가와 동료평가의 비중을 동일하게 하고 특허활용률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활용률을 출연연 평균 38.5%의 2배에 근접하는 63.6%까지 높였다. 아울러 혁신적인 제도 도입에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연은 찾아가는 설명회, 전 직원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를 실시하고 후속 개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과학발전에 의지를 보였다.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기준만 잘 잡아줘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답은 역시 현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