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도 복지다" 정명근호 화성시, 포용 복지 새 기준

경기 화성특례시가 21일 인구 100만명 규모에 걸맞은 복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복지재단과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복지기준선 연구는 지난 7월 착수해 1년여간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시장, 이계철 시의장, 이인재 복지기준선 추진단 총괄분과 위원장(한신대 교수)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면적이 넓고 여건이 다양해 복지 체감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상황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그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고민에서 복지기준선 수립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복지기준선은 민선 9기 핵심가치인 성장·포용·공정 중 가장 중요한 포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복지 기준이 한권의 책이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구를 총괄한 이 위원장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중앙정부 평균에 맞추기는 어렵다며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출한 복지기준선은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18개 중점 과제와 31개 일반 과제, 16개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앞으로 4년 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100%로 만들고, 스마트 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노인의 생활 안전 관리율을 90%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화성형 일자리 1000명 지원을, 다문화·외국인 영역에서는 보육 및 유아 학비 지원율 98% 달성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주택 개조 사업은 기존보다 4배 규모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 영역을 복지에 포함한 점을 강조했다. 넓은 면적으로 인한 시민 이동 불편을 주요 복지 문제로 인식하고, AI를 활용한 이동 정보 연결과 광역 생활권 수요응답형 교통 예약제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80분에 달하는 동·서간 이동 체감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제시했다.

시는 완성된 백서를 기초 자료로 삼아 부서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