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 예산을 깎는 '제로섬'(Zero-sum) 방식의 재배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교육감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재배분은 안 된다"면서 "가정의 수입이 늘면 자녀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한데, 기획예산처가 초과 세수분을 교육투자에서 제외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최대 학생 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현실을 외면한 개편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도시 학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예산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안 교육감은 국회를 향해 단순한 학령인구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수정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운영된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교육 공동체와 함께 합리적 효율적 교육예산 집행을 위한 '경기교육예산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