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또 멈추나…평행선 달리는 '통상임금' 줄다리기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상승분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는 앞서 협상 결렬 시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된 15일 전에라도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행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래 받았어야 될 걸 원상회복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31일 임금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 1월 이틀에 걸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파업 역시 통상임금 지급 문제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

쟁점은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년 12월 고정성 없이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후 처음으로 나온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의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단이었다. 버스노조는 이를 준용해 서울 시내버스에도 월 176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 환송돼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월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월 근로시간 기준이 낮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은 늘어난다. 동아운수 판결에 이어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64개 사를 상대로 노동자 1만7000여명이 6개 법원에 통상임금 상승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할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적용할지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과 각종 수당은 수천억원 이상 차이 난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도 쟁점이다. 버스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5%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추후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연봉을 10.3%가량 올리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브리핑 이후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등이 간담회도 열었다. 박 노조위원장은 "올 초에 한번 파업했기 때문에 대화로 풀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어찌될지는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버스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노사 합의와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