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에 김동연 "재정 비상 아니다" 반박…경기도 "무책임 도정" 재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5일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은 아니다"라며 밝힌 '확장재정' 방어 논리에 대해 경기도가 "자구 노력 없는 무책임한 도정"이라며 재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재정 위기가 아니며,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 삶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정의 전임 책임론에 유감을 표했다. 이와 맞물려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도 참여자 3만명을 넘어서면서 도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파장이 커졌다.
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입장문과 관련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구 노력 없는 확장재정을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긴 어렵다"면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재정 자구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된 2026년에도 경기도는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민생 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지사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도 관계자는 "이는 애초에 감액 추경이 예정돼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감액 추경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방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