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만장일치 의결… 윤리특위 거쳐 본회의 표결 수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 박탈
회기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 자문기구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권고했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A 시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된 민간 자문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A 의원이 자진사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결정이 공직자 윤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내부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의원은 의회 회기 중이던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따라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자문위 안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최종 확정 여부는 전체 재적의원 표결에 부쳐진다"면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