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 공동대응...조기 신고부터 예방교육까지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련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신고·제보의 접수와 조사·대응을 맡고, 대한변리사회는 신고 안내와 기술유출 자문·예방교육·홍보를 담당한다.
국정원 111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0111),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변리사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정원 111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양 기관은 분야별 변리사가 기술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출 사례와 의심 징후, 기술보호 수칙, 신고 방법과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알린다. 국정원은 교육자료와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변리사회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국정원과 변리사회의 공조는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 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는 반도체·전자·기계·화학·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들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국가 기술안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