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 반대' 국민의견 수렴 안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제기된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 반대'와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를 추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국교위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에 국민 의견이 게시되고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에 관한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의견은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오후 3시 이후 하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오후 3시 하교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본회의 부결로 관련 절차는 종료되며 관련 내용은 요청자에게 통보되고 국민의견플랫폼에 안내된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전검토 한 결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 절차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될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제 재구성 및 적절한 절차·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위원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청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지 표결하는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의 의견처럼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된다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상임위원은 "(시간적으로 오후 3시 하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못 들어간다"며 "시안 발표 이후에도 아이들의 돌봄을 어떻게 새롭게 할 지, 정규교육과정을 늘리는 방식일지는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