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호텔, 운송업까지…정부가 자초한 가업상속공제 '입법 전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불이 붙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질 위기에 놓인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업종 선정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을 보완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됐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대응 입법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들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필수의료기관(문진석, 김태호, 김상훈)과 양돈업(문금주),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정일영),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호텔업(김상훈)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상 업종을 현행 유지하되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완화 기조를 이어온 정부가 이번에는 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은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행 5년인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제 대상 업종의 문턱도 높였다. 지금은 시행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와 중분류를 중심으로 대상 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률에 근거해 세세분류 기준 1205개 업종 중 727개 업종만 공제를 허용한다.

가령 지금은 '도매 및 소매업' 전체가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 같은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도 공제 대상이 엇갈린다. 개정안에 담긴 병원, 호텔 등은 정부에서 선정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다. 양돈업은 지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선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정부안에서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과실류 도매업'은 포함됐다.

정부는 민·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제 대상 업종의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병원과 호텔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문제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입법 압박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승계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인데,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별로 따지겠다고 하면서 업종째 잘라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