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이버범죄 57%↑
警, 4년째 인력 충원 '0명'
자격 요건 대비 낮은 처우
우수인재 유치 한계 지적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경찰의 사이버수사 전문가 채용은 4년째 실패하고 있다. 범죄수법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반면 이에 대응할 경찰의 전문인력 확보는 제자리걸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2026년 경찰공무원(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에서 사이버수사분야 선발인원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채용전형에서 2022년 1명을 선발한 뒤 4년 연속 단 1명도 뽑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항공조종·사이버수사 전문가 등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 경력채용한다. 지난 7월에 공고한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는 변호사 23명과 공인회계사 5명을 경감급으로, 사이버수사 전문가 3명을 경위급으로 선발할 계획이었다.
오는 23일 마지막 절차인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최종합격자를 경찰대에 입교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사이버수사분야에서는 면접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 지원자 전원이 앞선 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하거나 불합격하면서다. 사실상 올해 사이버수사 전문가 채용은 최종선발 인원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최근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증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36만1577건으로 2022년(23만355건)보다 약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62.5%에서 56.7%로 5.8%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AI를 활용한 해킹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대응은 더디다.
이에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사이버수사 역량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3차 권고안에서 2023년 폐지된 사이버수사국을 재설치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보직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의 양과 기술적 난도에 상응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이버분야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수인재의 경력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와 보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채용경쟁력은 떨어진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경찰의 처우와 채용조건만으로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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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수사분야 경력채용에 지원하려면 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응용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컴퓨터공학·정보보호학·전자공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채용계급은 경위급에 머무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존 경찰계급 체계에서 벗어난 인력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수사 전문가가 반드시 체력이 좋아야 하고 경찰관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계급 체계 때문에 적절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