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과 경영학과 등 10개 모집단위에 '다문화전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전형은 법에서 규정한 특별전형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고려대에 따르면 서울캠퍼스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인 다문화전형으로 신입생 20명을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경영학과·영어영문학과·생명과학부·경제학과·신소재공학부·기계공학부·전기전자공학부·컴퓨터학과·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학과 총 10개 모집단위다. 의학과에서는 1명을 선발한다.
다문화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등 서류평가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하는 곳은 고려대가 유일하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기회균형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는 장애인·다자녀가정·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및 자립지원 대상 아동, 농어촌 학생 등과 함께 하나의 특별전형 안에서 경쟁하게 된다.
고려대를 제외하고 별도 다문화전형을 두는 대학은 대부분 교육대학이다. 춘천교대와 청주교대는 2027학년도 수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해 각각 2명과 5명을 선발한다. 대구교대·광주교대·전주교대 등도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위한 전형을 따로 두고 있다. 교대는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배경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고려대는 다문화가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의대 등에서도 별도 다문화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령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특별전형 의무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에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있지만 다문화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지원 자격의 차이도 있다.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자 가운데 한부모가족 자녀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법상 한부모가족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다문화전형 지원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소득 요건이 없어 다문화가정인 게 증명되기만 하면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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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입학전형에서 우대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대학은 법정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 철학과 인재상에 따라 별도 지원 자격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일부 대학은 대안학교 출신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특정 종교단체 추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14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대입 다문화전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은 다문화교육이나 언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의 다문화전형은 사회적 포용성 등 교육적 이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당 전형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다문화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한 4년제 대학은 8개교로, 선발 인원은 88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