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억울한 농업인 없도록"…경기도 농식품부 제도 개선 건의

"농지법, 억울한 농업인 없도록"…경기도 농식품부 제도 개선 건의

경기=이민호 기자
입력 2026.11.16 10:4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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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 참석 계획
"외국인 규제에 내국인 피해 없게"…처분명령 제외 건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에 참석해 선의의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경기남부)과 19일(경기북부) 수도권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 내용을 안내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농지 특별조치법안은 관행적인 임대차나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풀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현황에 맞는 지목 정리 등이 담겼다. 단 투기 목적 취득이나 농업환경 중대 훼손 행위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투기성 농지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되,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진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시 정상 영농과 투기 목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의 경우, 실제 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을 요청해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까지 규제망에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도 건의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 투기는 엄격히 관리하되,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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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경기지역 맡고 있는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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