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임업 분야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 임업인의 실질소득 높일 것"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이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세제 개선 3법'으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의 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이 농업과 동일한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에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재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농업에 대해서는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의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임업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도 연간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구역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임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장기간 직접 경영하더라도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최대 50%로 제한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 감면 대상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작물재배업·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은 8년 이상 직접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했다.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도 경영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면 구역 구분 없이 0.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임업은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준보전산지는 0.2~0.4%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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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경영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임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자원을 생산하고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1차 산업이지만, 세제에서는 농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번 임업 세제 개선 3법을 통해 농업과 임업 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