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기준 차이, 현장 혼선 증폭 우려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반대… 업무지구는 절충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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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경기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5일 하천과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에게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하천과 계곡은 장소에 따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물살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와 유속, 하천 바닥 지형까지 달라질 수 있어 평소 익숙한 장소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전에는 기상 상황과 수심, 유속을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음주 후 입수나 위험구역 출입은 삼가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하며 비가 내리거나 상류 지역에 호우가 예보될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 주변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하천과 계곡 물놀이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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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3년 연속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1등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 전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약제급여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외래 진료에서 항생제와 주사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산병원은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종합등급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항생제와 주사제의 적정 사용은 물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처방 관리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창훈 병원장은 "약제는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만큼 적정한 처방과 안전한 사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처방 관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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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5년 인증'...4회 연속 쾌거
동의과학대학교는 최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6년 제4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학 성과관리와 학사 운영, 교직원, 학생지원, 시설, 산학협력 등 학교 전반의 체계와 성과를 살피는 제도다. 동의과학대는 △대학경영 및 성과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산학 및 지역사회 협력 등 5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1주기부터 4주기까지 네 차례 연속 인증을 이어가며 교육 품질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교원 연구활동, 학생상담, 산학협력, 취·창업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교원 연구과제 지원과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를 확산한 점과 학생 맞춤형 상담, 사례회의를 운영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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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러시아 청년청 부청장 면담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레일라 조토바 러시아연방 청년청 부청장을 만나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 부의장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토바 부청장을 접견하고 서울시의 청년 지원정책과 지방의회의 역할, 청년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는 1997년 모스크바시의회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청년축제'를 소개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 및 국제교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토바 부청장은 세계청년축제가 각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부의장은 "청년들이 국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후환경, 대중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참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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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4개 작품 수상...3년 연속 입상
호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공모전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콘셉트디자인 부문 대상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1개)와 '위너'(3개)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대상작인 '허그 테일'은 병원을 방문한 어린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감성 로봇 디자인이다. '피코포드'는 어린이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주입기를 제안해 '위너'를 받았다. '소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핑고'는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학습 놀이도구를 제안했다.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24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2025년 '위너' 두 작품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3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학생들을 지도한 도한영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을 집요하게 탐구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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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역내 부착물 1만3000개 정비…276개 역엔 클래식 음악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부착물과 안내문 1만3000여개를 정비하고 반복적인 안내방송 대신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는 등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에 나섰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역사 내 부착물 3368개와 승강장안전문 안내문 9443개, 현수막·배너 702개 등 모두 1만3000여개 시설물을 정비했다. 역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안내문과 홍보물을 줄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표지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반복적인 안내방송으로 생긴 이용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8호선 276개 역사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역'을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안내방송을 줄이는 대신 클래식 음악 등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공사가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식으로는 음악 송출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역사 대합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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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분식 즐기고, 한복집서 메이크업… '인사동 풍경' 달라진다
서울시가 12년 만에 인사동 문화지구의 업종규제를 손질한다. 빠르면 올해 안에 제도정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인사동의 '메인거리'인 주가로변에서 한복대여점의 메이크업서비스와 건물 2층 이상의 치킨·분식·편의점 영업 등이 허용된다. 전통문화 보존원칙은 유지하되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달라진 상권의 현실을 반영, 금지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에 지난 4월 제출했다. 인사동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변경안에 따르면 화랑, 전통 생활한복점, 골동품점, 전통찻집, 한정식집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을 영업하면서 부수적으로 제한업종을 겸하고자 할 경우 인사동 문화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한복점에서 메이크업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심의위는 해당 영업이 인사동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지 심의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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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유아 '예체능 학원비'만 세액공제
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습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취학아동이 영어, 사고력수학 등 교과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32% 증가했다. 이 중 서울에만 229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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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가야지'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 중징계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다만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의 선처 호소를 고려해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징계를 재심의한 끝에 1개월 출전 정지로 징계를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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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폭력 문제 제기한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취하'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을 취하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지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했다. 무단결근 등으로 지 교사는 2024년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잇달아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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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공사장 안전 강화…보행안전시설 의무 설치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자재나 설비 낙하, 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에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만큼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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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 해안산책로' 대국민 명칭 공모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해안산책로 코스 명칭을 대국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구간은 북항 크루즈터미널에서 북항 친수공원을 거쳐 자갈치시장까지이며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양식에 명칭과 해당 명칭에 담긴 의미를 제출하면 된다. BPA는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상징성과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BPA는 산책로 주변 경관과 가시성을 고려해 10개 지점에 이정표와 안내판 등 안내시설물을 설치했고 이달 중 관광지 및 주요 시설 정보를 담은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형 달리기 행사를 통한 북항 해안산책로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북항 해안산책로가 부산을 대표하는 수변 산책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드린다"라며 "북항 재개발지역의 매력을 알려 대중적인 도보 여행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