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금이 법원에 묶여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원스톱 법률 구제 사다리를 놓았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수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공인중개사의 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내걸어 두는 공탁)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각자 복잡한 권리관계를 직접 입증하거나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공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재단은 역할을 분담했다. 센터가 축적된 피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 피해자를 연계·모집하면,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비

와이즈유(영산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지난달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참석해 (사)한국캐릭터협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산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인턴십 실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재학생의 캐릭터 제작 능력을 높이고, 캐릭터 라이선싱과 관련된 산업 구조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예비 캐릭터 작가로서의 명확한 진로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류수환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우리 학과는 실무와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라이선싱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과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19~23세로 연령 대상을 확대했다.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 역시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만기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누림통장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경기 화성특례시가 '공예명장'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한 공예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발굴하고 전통 공예기술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올해 금속, 도자, 목칠, 섬유·가죽, 종이, 기타 등 6개 공예 분야에서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해당 공예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 △공고일 현재 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 △관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예인이다. 공예명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명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기술 숙련도, 공예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공예명장에게는 기술장려금 500만원과 함께 '화성특례시 공예명장' 칭호, 명장 증서, 현판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화성특례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문화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산하 10개 기관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열리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체험과 교육이 있다. 경기도박물관(용인시)은 기증특별전 연계 교육 '동동하하'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추리 미션 '강림탐정 강무영'을 운영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시)은 별똥별·유성우 등 자연을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예술로, 방학생활!-여름, 밤'을 진행한다. 경기도미술관(안산시)은 개관 20주년 기념전과 함께 어린이 대상 팝업 미술관, 현대미술 시민 강좌 '수요클럽'을 마련했다. 백남준아트센터(용인시)는 동시대 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교육 'NJP 크리에이티브'를 열고 참가자들의 결과물을 전시한다. 역사와 전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실학박물관(남양주시)은 주말 상설체험 '실~하게 놀자!'를 통해 곤여만국전도 등 만들기 체험과 탐구 활동을 무료로 제공한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광주시)은 조선시대 삼수

경기 수원특례시가 별도의 소득·연령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서비스 '모두의 생리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모두의 생리대'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다. 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생리용품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청과 4개 구청, 보건소, 가족여성회관, 여성문화공간-휴(休),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지급기를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급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중형 생리대 2개가 담긴 소포장 제품을 제공한다. 제품 겉면에는 '모두의 생리대' 로고와 '공공생리대'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나 연령, 거주지 등에 따른 별도의 자격 확인 절차는 없다. 시는 이달 자동지급기 40대, 9월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해 9월 초까지 총 6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

경기 군포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징수활동비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을 검증했다. 도세 및 시세 징수 성과, 체납처분 활동 등 20개 세부 지표에 대해 심사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금융·가상자산 등 은닉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포용적 징수 행정을 병행하며 상반기에만 체납액 5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포상금을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및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재투입할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내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

대구과학대학교는 최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 제4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1~4주기 연속 인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교육 품질과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경영 및 성과,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심사한다. 대구과학대는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 90개 평가요소 모두에서 '충족' 판정을 받았다. 대학은 학생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학생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RISE사업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을 수행했다. 박지은 총장은 "이번 인증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자 교육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경기 성남시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성남시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용 증가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건전성, 고용의 안정성,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 지원, 사업화 패키지 지원,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화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인증 이후 연 2회 실시하는 현황조사에서 인증 당시보다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사업장 이전·폐업 등 인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경기 파주시가 1인 가구 등 소형 가구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일반용 3ℓ와 재사용 5ℓ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규 도입된 일반용 3ℓ 종량제봉투는 소량의 생활폐기물을 더욱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5ℓ 종량제봉투는 장바구니와 쓰레기 배출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종량제봉투는 각 판매소에 순차적으로 배부 중이다. 아직 비치되지 않은 판매소의 경우 파주도시공사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시는 새로운 규격의 종량제 봉투를 통해 △시민 생활방식의 변화에 맞춘 배출 체계 확립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향상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등의 다각적 효과를 기대한다. 손배찬 시장은 "이번 신규 규격 소용량 봉투 판매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편리한 쓰레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식 캐릭터 '조아용'의 '생일'을 기념해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27만명분의 조아용 3D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의 저작권을 등록한 8월8일을 생일로 본다. 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과 자축하는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이모티콘은 '조아용의 T나는 모먼트'다. 조아용의 솔직하고 재치 있는 모습을 담은 16종의 일상 공감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기존 채널 친구는 물론 행사 당일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용인시'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해도 무료로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3D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시작 28분 만에 준비한 27만명 분이 모두 소진됐다. 이상일 시장은 "조아용은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많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신입생을 대규모 초과 모집한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재도 검토한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11명 초과 선발한 사례를 계기로 입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페널티 부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모집 정원보다 신입생 11명을 더 선발해 논란이 됐다. 신입생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차차년도 모집인원을 줄여야 해 이후 학년도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 초과 모집은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여러 명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은 추가합격자 선발 과정의 업무 착오나 정원 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