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 경기북부 발전 계획을 밝혔다. 추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도민의 헌신에 실질적인 발전 기회로 보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튼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전에 가세했다. 강승규·문진석·복기왕·성일종·어기구·윤용근·이재관·이정문·장동혁·전은수·황명선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대기오염, 송전시설 건설, 해양 생태계 훼손 등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대한 재산·환경적 손해를 묵묵히 감내해 온 곳이 바로 우리 충남"이라며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 3사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입지한 충남을 통합 본사의 최종 입지로 결정 △지역경제와 도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역 낙후도가 높은 충남에 통합 본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대책 즉각 마련 등도 정부에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소한 '시흥시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개소 3개월 만에 상담 600건을 돌파했다. 소상공인은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탓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시는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은계호수로 일원에 센터를 구축, 창업·경영·금융·마케팅·교육 지원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센터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창업-운영-성장-폐업-회생)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특히 200여명의 전문가 풀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 핵심 동력이다. 지난 3월23일 개소 이후 6월 말까지 진행된 상담은 총 642건, 심층 전문가 컨설팅은 27회에 달한다. 정부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경기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내에 임시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도심 피서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임시 물놀이장(갈현동 846번지 일원) 개장식을 열고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기존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와 함께 시민이 도심 근교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다. 개장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현석 경기도의원,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버블·마술쇼, 페이스페인팅 등이 운영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들어선 임시 물놀이장에는 유아·초등학생용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탈의실, 샤워장, 의무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쿨존도 완비됐다. 이용료는 무료다. 매주 화요일은 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 휴장하며, 이용 예약은 매주 월요일 전용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양적 공급'에서 '주거 품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7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의 역세권 중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공감을 표하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미래형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기존의 좁고 낙후된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고 쾌적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 부지에 공급되는 4만2000여호 중 약 35%인 1만4800여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됐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들어서는 1만4800여호의 공공임대주택에 역세권 입지와 고품질 설계가 반영된다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792건, 7조2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도 병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유형 등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재산도피)하거나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한 행위(불법송금)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영수해야 하는데도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행위(가상자산 편법영수) △해외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 맞춤 진학상담 △전문가의 고품격 진학 지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및 쎈(SEN)진학 나침판을 통한 최적화된 진학 정보 제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진학상담은 '상시상담', '집중상담주간', '1:1 특별진학상담센터'로 구분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평일 야간 방문 및 화상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대상과 시기에 특화된 집중상담주간 중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다음달 21일부터 9월4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서울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총 60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화상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대학진학지도지원단 및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교사들이 상담교사

경희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27일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대학 6개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서 나아가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사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정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전략성, 구체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상 2개교(경희대·전주비전대)와 우수상 4개교(강원대·경성대·충남대·경복대)를 선정했다. 일반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학업 적응부터 진로 설계·취업 준비까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결과와 역량 인증 정보를 구직활동에

소방청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동부소방서 등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교육훈련기관 교육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 교육담당자 정책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교육훈련계가 교육정책계로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정책회의다. 단순 교육훈련 집행을 넘어 교육정책 수립과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교육정책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화재 대응,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신속동료구조 등 직급별 핵심교육 표준교육안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2025년 국외훈련 결과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소방청은 신임교육 국가전담 추진, 직급별 핵심교육 신속 이수, 소방정 장기교육과정 개설, 소방경 관리역량과정 개선, 교직원 및 교관 사기진작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경기 수원특례시가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탁부동산 '신속 압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을 대출 등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자(원소유자)가 자금난에 빠지며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 장기 공실화와 도심 슬럼화로 이어진다. 특히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수법으로도 악용된다.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구조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 압류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 후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

경기 군포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사전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서 현금 830만원을 즉시 압류하고, 1120여만원의 체납액을 완납 받았다. 이를 포함해 총 3400여만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현장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13건도 압류했다. 해당 물품들은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거쳐 매각한 뒤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자금흐름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색 대상을 선정하는 등 징수 전문성을 높였다. 체납자의 담보 대출 등을 유도해 납부 여력을 확보하고 이행각서를 받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했다.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게는 은닉재산 추적,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

경기 성남시가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