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왔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될 인원은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한강버스' 대응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강버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종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25일 "한강버스에 대해선 다음주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끝나고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단에 정책수석부대표 직책을 신설하고 상임위별 정책을 조정해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선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 강수를 두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유진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은평3·재선) "한강버스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검증하면서 출퇴근용 대중교통이 아니라 관광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할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마련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 없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지 않고 사회적 쟁점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시민교육 현장토론회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본원칙안의 핵심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옳고 그름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가르치되 정치·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교위가 이 같은 원칙을 마련한 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경북 영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여름철 휴양지 배송 혁신에 나섰다. 영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민들의 주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한다. 이용객들은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음료·빙수·치킨 등을 주문한 뒤 문정야외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제2구장 등 지정된 드론 배달점 5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선도하고 향후 배송용 드론을 AI 기반 순찰 및 하천 범람 감시 등 공공안전 영역까지 연계·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물품 유착식 윈치(줄) 전달 방식을 도입해 수송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오는 25∼2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3회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DIVE는 부산의 바다 이미지와 데이터 혁신의 물결을 결합한 부산 대표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이다. 올해 대회에 327개 팀, 1048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서면평가를 거쳐 90개 팀, 323명을 본선 참가자로 선발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발제 주제와 샘플데이터를 검토하고 희망하는 트랙을 선택해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전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유사 분야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해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주제와 데이터를 공동으로 제시했다. 업스테이지는 참가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AI 활용 크레딧을 지원한다. 참가팀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분석모델을 제안한다. 발제

경남정보대는 AI시각디자인학과 전공동아리인 'OPE' 학생들이 부산 사상구 들꽃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안내·홍보 리플릿과 봉투를 기획·디자인·제작해 전달하는 등 재능기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는 경남정보대 지역사랑봉사단 주관으로 진행했고 '지역문제 해결 상생형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뿐만 아니라 리플릿과 봉투 제작을 지원했다. OPE 학생들은 지난 3월에도 작품 전시회 판매 수익금과 모금을 통해 마련한 100만원을 센터에 기부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김용주 학생은 "대학에서 키워온 디자인 역량을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용선 들꽃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지역 대학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은 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재능기부로 시설에 꼭 필요한 리플릿까지 제작해 주어 센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20~22일 고등학생 31명과 교사 20명이 함께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는 '사제동행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과 교사가 독도를 방문해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고 독도의 소중함도 다졌다. 특히 사제동행 독도 탐방의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차례의 사전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특강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지리에 대해 미리 학습했고 학생 3~4명과 교사 2명으로 모둠을 편성하고 탐구 과제를 선정해 배움도 실천했다. 독도교육지원단이 현장 탐방용 워크북을 제작해 울릉도와 독도 현장 학습을 지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부산의 학생과 교사들이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깨닫고 영토주권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학생과 교사의 경험이 각 학교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무표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차원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울의 기반 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 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보편적 복지 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지난 3월 기준 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오는 25일까지 과테말라 산림청(INAB)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진행 중인 3차 연수를 끝으로 지난 3년간 지속한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이번 과정을 추진했다. 과테말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농림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산림청 공무원 48명을 초청해 정책 기획과 실행 역량을 높였다. 과테말라는 국토의 33%가 산림이며 열대림과 맹그로브 숲 등 다양한 산림 생태계가 분포해 있어 보전 가치가 높다. 그러나 농경지 확대와 산불로 산림이 줄고 있다.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의 과테말라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을 위한 개간으로 약 160만 ha, 산불로 약 14만 ha에서 나무가 사라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과테말라

천안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국도 진출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천안시·경찰과 협의를 거쳐 국도 1호선에 새로운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권익위는 24일 천안시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직산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진출입로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도 1호선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약 400m를 이동한 뒤 직산역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했다. 반대로 천안IC 방면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협성동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총 1.4㎞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짧은 거리 안에 유턴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해 사고 위험이 컸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태운 차량이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허영우 나주농협조합장이 조합원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실익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 나주농협은 최근 농협 2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회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하계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좌담회는 성북동, 송월동, 금남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1094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해 50%가 넘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나주농협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상반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예수금과 대출금 등 신용사업은 꾸준한 성장세 보였다. 경제사업은 다소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부진한 부문의 실적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나주농협의 총자산은 1970억원, 자본금은 150억원 규모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6일 나주지역에 발생한 우박 피해 당시 허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 재해 지원을 요청하고, 농식품부와 나주시, 농협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