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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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노인일자리 현장 참여 봉사활동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일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주거안전 점검을 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창원시니어클럽·소방 관계자 등 10명과 취약계층 어르신 2가구를 방문해 전기·가스시설을 살피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취약가구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노인역량활용 시범사업으로 올해 창원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 창원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지역소식알리미 사업단 작업장을 찾아 어르신과 식기세척기 소형 부속품을 분류·포장하며 일손을 보탰다. 사업단 운영 현황을 살피고 참여 어르신과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했다. 지역소식알리미 사업단은 공공기관과 인쇄소 등으로부터 우편물·인쇄물의 마무리 작업과 각종 부속품 분류·포장을 수주해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이다. 올해 25명 규모로 운영했고 지난달 말 기준 4233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올해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일자리를 1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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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기업 유치·내 집 마련' 규제 개선 건의
경기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시군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법인 설립이나 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된다. 기업 입지에 필수적인 공업지역 추가 지정 역시 제한받고 있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을 현행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하남시는 교산신도시에 이어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1만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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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걸리면 대학서도 퇴학…반수생 10년간 대입길 막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입학도 10년간 금지된다. 대교협은 17일 197개 회원대학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AI(인공지능)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대학 입시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대교협은 대학 재학생이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퇴학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해당 학생은 10년간 원래 다니던 대학을 비롯해 다른 회원대학 입학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논술 시험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수능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한다. 대교협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대학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교육부에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대입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대교협은 회원대학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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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31개 지자체장과 '재정 책임 확대'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 협의회가 채택한 공동 건의문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추 지사는 중앙정부의 경직된 재정 정책을 지적했다. "소방재정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제대로 된 지방 살림살이가 가능한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결코 도 혼자 따로 나갈 수 없으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도민을 위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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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코웨이 BEREX 팝업 진행
신세계 센텀시티가 코웨이의 비렉스(BEREX) 팝업스토어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환경가전부터 비렉스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커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센텀시티몰 지하 2층 팝업스토어에서 사은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환경가전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하고 카페얼음정수기의 경우 캡슐 보관함과 스탠리 텀블러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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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방재정 부담…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국가 차원 재정책임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현안 해결 방안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33건의 시군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경기도 건의 사항은 8건, 중앙정부 건의 사항은 2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 재정 정책 변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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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버스, 2년 후 재정 자립"…민간투자 받아 24대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2028년 말쯤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자립 이후엔 민간투자를 유치해 현재 12대인 한강버스를 24대로 늘리고 선착장도 2배로 규모를 키운다. 다만 수익 악화 등을 대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연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4)이 한강버스 운영사의 자본잠식과 선박·선착장 확대 계획을 묻자 "운영 손실금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않는 시점은 2028년 말로 보고 있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립하면 민간 투자 사업을 끌어들여 한강버스 대수를 12대에서 24대로 늘리고 선착장 수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민주당 의원(동작3)도 SH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1090억원을 대출해 준 점을 지적하며 재정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1년 만에 갚겠다던 돈을 20년 연장했다"며 "SH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을 모두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 SH가 원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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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사천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공유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2026 경남사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성과공유회에는 △사업 전담 및 주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서부지사와 경남TP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공급기업인 라임플러스·임픽스·한진솔라 △참여기업인 명천공업·낙우산업·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세우항공·한국표면처리 10개 기관·기업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사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천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FEMS를 구축해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효율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계측 장비 설치·설비 제어 △국제표준(ISO 50001) 기반 에너지 관리체계 컨설팅·에너지효율화 교육을 지원한다. 사천 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경남TP는 사천산단에서 실증한 결과를 창원컨벤션센터 전시회 등을 통해 선보이고 경남 제조 현장 디지털·그린 전환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25년 6개 기업을 대상으로 FEMS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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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옷 단추엔 스티커·가방은 복도에..."사후 통신 기록도 본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수험생들은 옷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가방은 복도에 보관해야 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깃, 단추까지 확인한다. AI(인공지능)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시험을 단 이틀 앞두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과잉대응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여전히 감독관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들을 보완해서 끝까지 부정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배석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으로 미제출 휴대폰 적발 △수험생 가방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안경 전수 조사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 처리 △양 소매 걷고 옷깃, 단추 등 확인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과의 협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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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ADC 피하주사 기술 개발…암 환자 투약 편의성↑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이 항암제를 피부 아래로 주사할 때 약물 흡수를 높이고 주사 부위의 피부 손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가톨릭대는 김태환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항체-약물접합체(ADC)에 약물 흡수를 돕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를 함께 투여하는 동물실험을 통해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약물전달 분야의 세계적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피인용지수 12. 4) 11월호에 게재됐다. 해당 학술지는 약학 분야 상위 3. 4%에 해당하는 매체다. 현재 상용화된 ADC는 대부분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면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나, 강력한 항암 성분이 주사 부위에 정체하면서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술적 난제였다. 연구팀은 피부 조직의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주사 약물의 주변 조직 확산과 흡수를 돕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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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수 안양대 총장 "대학혁신 성과 공유, 미래 교육 방향 모색할 것"
안양대학교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교내 아름다운리더관에서 교육혁신플랫폼 '2026 A. R. I EXPO ODYSSEY'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된 학생 활동과 교육 성과를 플랫폼 형태로 전시·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항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아름다운리더관 각 층을 하나의 '섬'으로 설정해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탐방하며 진로와 역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하 1층 캡스톤경진대회 본선 진출 25개 팀 작품 전시회 △1층 아리교양대학의 나만의 전공 설계 LAB 및 융합자유전공센터의 소단위·연계전공 안내 △2층 창업교육지원센터의 국제창업경진대회 도전팀 모집, 인재역량개발센터 진로 프로그램, 아리토탈케어 원데이 강점 상담 등이 운영된다. 또한 △3층 학생상담센터의 심리검사 및 '불안 파도타기 키트' 증정 부스 △4층 아리비교과센터 지역가치창출 우수작 전시 및 교육역량강화·품질관리센터 학습 콘텐츠 소통 부스 △5층 일우중앙도서관 전자정보서비스 탐색 및 도서 대출 이벤트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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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대곶 메추리농장 AI 검출…메추리 41만3000여마리 긴급 살처분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메추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이 검출돼 시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장은 지난 16일 메추리의 갑작스러운 폐사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H5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항원 검출 직후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방역 대응에 돌입했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41만3640수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17일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발생농장 앞 방역초소를 포함해 통제초소 3개소와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