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 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특히 △이름(별칭) △직업 △거주지역 △연령 △SNS(소셜미디어)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됐다.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465억5298만6000원을 신고했다.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임명·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유형별로 신규 24명, 승진 13명, 재등록 2명, 재공개 1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4명, 퇴직 26명이다. 박 단장의 신고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친 명의 토지였다. 부친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지 2필지와 동작구 사당동 대지 등을 합친 토지 가액은 356억3353만7000원에 달했다. 본인과 부모 명의 건물은 46억4600만원, 예금은 58억6099만7000원이었다. 본인과 부모의 골프·콘도·헬스 회원권은 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채무는 8억8348만7000원이었다. 박 단장에 이어 김성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128억1175만4000원, 김영태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이 83억8692만6000원을 신고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판로·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민생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체계가 없어 부처별 정책 연계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연합항만협조본부(CSCC)를 방문해 훈련 중인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비상시 항만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진행했고 국군과 미군 장병의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군수송사령관과 비상 상황 발생 시 항만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BPA 등은 유사시 부산항의 전시 항만기능을 신속히 복구하고 연합 전력의 원활한 항만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송 사장은 "비상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연합 항만 지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군 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위기 상황에서도 부산항의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이후 10여년간 이어진 종이 없는 의회 도입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시의회는 여러 차례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지만, 빡빡한 회기 일정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8월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이 구체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속도를 냈다. 올해 본예산에 총 사업비 3억30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임시회 폐회 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진 회기 공백기를 활용해 6월 말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 새롭게 단장한 본회의장에는 단말기 64대, 모니터 66대, 투표기 36대 및 전용 서버망이 들어섰다. 이제 의원 출석 현황은 의석 모니터 터치 한 번으로 자동 집계되며, 두꺼운 종이 회의자료 역시 화면 텍스트로 즉각 열람할 수 있다. 실시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한 법령 검색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회의 진행 속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와 '독일 우수 기업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독일 투자자 및 기업 발굴·소개 주선 △KGCCI 회원사 대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정보 공유 및 투자설명회·포럼·비즈니스 미팅 개최 △산업동향·인센티브·투자환경 정보 교환 및 자문 지원 △독일기업의 국내 설립·운영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소통 지원을 협력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협약을 계기로 독일 및 유럽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투자 수요가 공장 설립 및 증설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BJFEZ에는 보쉬렉스로스코리아 등 다수의 독일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부산독일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 상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이 독일 기업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자청은 독일 기업이 투자해 결실을 볼 수 있게 투자환경과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정이 이웃사랑 성금 8000만원과 의류 등 성품 2억2000만원 상당 등 모두 3억원의 성금·성품을 부산시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금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부산형 헤비타트 챌린지'와 장애인 공유 오피스 조성사업인 'B-워크스테이션'사업 등에 활용한다. 의류 등 성품은 부산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정은 1999년 이후 매년 부산지역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과 성품 기탁을 지속하고 있다. 박순호 세정 회장은 "28년 동안 매년 부산의 이웃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정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린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세정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전달된 성금과 성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태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은 "세정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부산지역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생활쓰레기로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커피박) 302t(톤)을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커피 찌꺼기는 탈취와 제습 효과가 뛰어나 친환경 퇴비, 축사깔개, 연료용 알갱이(펠렛) 등으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그냥 버릴 경우 환경 오염과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구는 2024년부터 커피 찌거기 자원재활용에 나서 올해는 지난달 기준 50개소에서 302t을 모았다. 환경부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약 102t을 줄인 것으로, 어린 소나무 1만5400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 참여 대상은 영등포구 내 커피 전문점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 건물 내 커피 전문점은 제외된다. 신청은 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환경'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 모집 중인 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이물질 없이 커피 찌꺼기만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가게 앞이나 지정 장소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에 배출하면 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민과 출향인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지금은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거제와 통영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과 출향인 여러분께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와 경남의 간부공무원은 이날 거제시와 통영시가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수해복구 긴급 지정기부에 참여해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번 참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기부 참여를 계기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도민과 출향인, 기업·단체 등의 참여가 이어져 피해지역의 회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긴급 지정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긴 안목으로 도시의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이 순간 겪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선9기에는 주택 공급과 생활SOC 확충 같은 큰 변화와 함께 너무 익숙해져 지나쳤던 불편까지 세밀하게 바꾸겠습니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민선9기 구정 방향에 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더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구청장은 지난 4년간 시작한 도시개발과 생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책 결과뿐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추진 과정을 주민과 그때그때 공유하고 직접 설명해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주거 분야다. 민선 9기 동안 신규 주택 5000가구, 2035년까지 약 1만4000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당8·9·10구역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약수역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핵심사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20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거제시 외포초등과 장평초등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외포초등을 방문한 최 장관과 권 교육감은 본관과 급식소 등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거제·통영 지역 교육시설 피해 상황과 학사 운영 및 복구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협의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침수 29교 △누수 15교 △파손·유실 9교 등 모두 53개소(거제 45·통영 8)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외포초등과 장평초등은 본관 및 급식소 침수, 운동장 토사 유입 등으로 피해가 컸다. 2개교 모두 학생 안전과 복구를 위해 개학일을 25일에서 27일로 연기했고 급식소 시설 개선 기간 위탁급식 등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포초등은 바닥 침수 복구 후 돌봄을 재개하고 장평초등은 긴급돌봄을 하며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복구 현장에는 육군 제39보병사단 장병이 투입되어 교직원과 함께 토사 제거 및 침수 집기 정리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백석대학교가 20일 교내 본부동 총장실에서 박승철헤어스투디오와 충남형 계약학과 뷰티디자인학과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송기신 백석대 총장, 이광옥 충남형 계약학과 사업단장, 김지현 뷰티디자인학과 주임교수와 김미리 박승철헤어스투디오 산학협력단 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토털 뷰티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충남형 계약학과의 산학일체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뷰티디자인학과 학생 현장 중심 교육 △직업윤리 교육 △토털 뷰티서비스 역량 강화 △채용 연계 등이다. 송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충남 지역과 글로벌 K뷰티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 충남형 계약학과는 충남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춘 정주형 인재 양성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