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최신 기사
-
넥타이 풀고 재난상황실로…남종섭 경기도의장, 첫 일정은 '호우 점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첫 공식 행보로 8일 호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기상 전망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의장단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고 부의장은 "침수 피해 상당수가 우수관 및 배수구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며 "폭우 전 막힘 현상 등을 점검하고 즉각 정비할 수 있도록 상시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반지하 주택이나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은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의원들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형식적 절차를 탈피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남 의장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와 집행부 간 보고체계를 대폭 강화
-
시흥시장 표창받은 김진철 조합장…"8년 만의 재건축 기적 이뤘다"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 협상력으로 '8년 만의 재건축 기적'을 일궈낸 민간 정비사업 지휘자가 지자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8일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김진철 조합장(69)이 최근 성공적인 재건축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임병택 시흥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과거 5~6층, 1025세대의 노후한 서민 주거지였던 시흥 영남아파트는 현재 최고 33층, 12개 동, 1026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로 탈바꿈했다. 지난 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단 8년 만에 연착륙시킨 배경에는 김 조합장의 '역발상 전략'과 '시청·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끈질긴 협상력'이 있었다. 김 조합장은 취임 후 통상적인 분양 공식 대신 조합원 수와 거의 동일한 세대수를 짓는 '1대1 재건축'과 아파트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전략'을 과감히 도입했다.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단지의 자산 가치를 3~4배 이상
-
'변화' 군포시정 버전 업그레이드…한대희 "시민 위한 일 주저하지 않겠다"
경기 군포시가 민선9기 시정구호(비전)를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시정구호는 한대희 시장의 민선7기 비전이었던 '시민우선 사람중심'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변화'라는 혁신적 가치를 강조한다. 시민에게 약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혁신을 빠른 성과로 이끌어내겠다는 다짐과 민선9기 시정운영 철학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표현했다. 새로운 시정구호(비전)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역별 5대 전략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신계획도시" △365일 안심할 수 있는 "녹색건강도시" △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거점도시"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기본생활도시" △AI로 누리는 "시민주권 1번지"를 제시했다. 이번 시정구호는 민선9기 시정기획단에서 제안한 구호를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거쳐 최종 5개 안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후, 최종 선정됐다. 한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
한국남부발전 사칭방지 안심검증 '명탐정KEMI'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 직원 사칭과 위조문서를 활용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대국민 안심검증 시스템 '명탐정KEMI'를 구축하고 오는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8일 밝혔다. 명탐정KEMI는 한국남부발전 직원을 사칭한 연락이나 위조문서로 의심될 경우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기관 최초로 AI를 활용한 문서 진위 판별 기능을 도입해 사칭 범죄 예방에 나섰다. 명탐정KEMI는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메인 화면 팝업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PDF 문서 또는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의심문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구현해 대국민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문서 진위 판별 기능은 공공기관 최초로 AI를 활용해 내부 문서와 자동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 육안 확인이나 담당자 문의에 의존하던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
李 주문 6개월 만에…화성시 68곳 '코리요 생리대' 16.4만개 비치
경기 화성특례시가 8일 관내 도서관, 복지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68곳에 '코리요 생리대' 16만4000개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국·도비 매칭을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으로 시비 8790만원을 전액 투입해 시민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한 생리대는 피부 자극을 줄인 유기농 순면 커버 중형 제품이다. 당초 비닐 소재로 낱개 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종이 박스 재질의 개별 포장 방식으로 한시 변경해 납품됐다. 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 바뀌며 전체 비치 일정이 애초 계획했던 6월 초에서 한 달가량 지연됐다. 시는 변경된 포장재 전면에도 화성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디자인해 공공용품 이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는 등 세심함을 더했다. 생리대 비치함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무전원 자판기 형태로 운영된다. 각 시설 여건을 고려해 이용자가 직접 레버를 회전하는 스틸 재질 자판기를 56개소에, 아크릴 재질의 무동
-
행안부, 신한금융과 '사회연대경제' 맞손…3년간 6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8일 신한금융그룹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총 60억원 규모의 민간 재원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대구 동구 안심마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혁신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역사회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사무실과 영업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해 마련한 민간 재원과 사회공헌사업비 등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
박완수 경남도지사 4대 도정목표로 경남 대도약 실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 경남의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4년간의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민선 9기 도정과제'를 발표했다. 박 도지사는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선 9기 도정을 맡아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민선 9기는 경남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피지컬 AI, 소형모듈원전(SMR),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 돌봄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함께 경남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
안산시, 기초지자체 유일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대구시, 세종시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사업을 통해 산·학·연 협력체계 기반으로 AI 기술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 우선 재난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을 지원하는 AI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 기술도 함께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간다. 실증 결과를 실제 행정에 반영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도 구축한다. 또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활용한 AI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고,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역량도 강화한다. 이민근 시장은 "행정안전부 국가 AI 프로젝트 선
-
인구 절벽, 일자리로 넘는다…경기도일자리재단 '생애주기 고용 모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6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구정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재단은 도민의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촘촘한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구축, 인구 절벽의 충격을 완화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유연한 실험인 '주 4.5일제'와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0.5&0.75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실증한 사례로 꼽힌다. 은퇴 기로에 선 베비이부머 세대의 자립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5070 일자리 재취업 패키지 등 세대 맞춤형 사업도 전방위로 전개했다. 은퇴자들의 급격한 소득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이들이 평생 축적한 고도의 경험과 노
-
광명시의회 "소통 폭 넓혀 시민 삶 바꾼다"…첫 월례회의로 의정 시작
경기 광명시의회가 8일 의장실에서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월례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돌입했다. 이형덕 신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향후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회사무국의 조직 현황을 보고받고, 올 하반기에 추진될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 로드맵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제10대 의회가 출범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소통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 의장은 "제10대 광명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들 간의 내부 소통은 필수"라며 "이에 더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분출되고,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호 결재로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설명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직
-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 미래교육 대전환' 시동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8일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비전과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등 미래교육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5대 정책 방향은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마음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안심교육 △존중·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의 4년은 지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내실화로 아이들이 꿈과 끼를 펼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탄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육청은 인간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AI 튜터를 보급하고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지원한다. 남부와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를 'AI·메이커교육체험센터'로 개편해 AI와 메이커 활동을 연계한 융합교육을 확대한다.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도와 기초학력 밀착 관리로 배움의 기초를 다지고 초6·중3 대상 학교급 전환기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교생 수학·과학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