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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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주거·교육 다 갖춘 50만 '자족도시' 완성"
"강동은 서울 동부권을 넘어 배후 인구 200만명을 아우르는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교통, 주거, 교육, 일자리, 자연환경이 함께 갖춰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민선9기는 강동구의 도시 체급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이 그리는 강동구는 '성장과 여유가 공존하는 50만 자족도시'다.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출퇴근, 교육, 일자리, 여가가 생활권 안에서 연결되는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최우선 현안은 교통이다. 이 구청장은 새 임기 첫날 지하철 8호선 별내역에서 천호역까지 탑승해 출근 시간대 혼잡도를 점검했다. 8호선은 별내선 개통 이후 남양주·구리 등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광역교통망이 됐다. 그는 "지하철 5·8·9호선 혼잡도 개선과 배차 간격 단축은 주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서울시,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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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부위원장 "출산축하금 문화 만들고 싶다…민간이 나서야"
"모든 국민이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가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게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부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만 세수가 없다"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축하금' 문화·제도를 제안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는 문화를 대신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의견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 축의금 문화는 예식장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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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런 3.0, 교육격차 끊는 기적의 사다리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모의 주머니 사정이 아이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와 다자녀가구 등으로 넓힌 '서울런 3.0' 모집을 시작한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중위소득 80% 이하와 다자녀가구까지 늘려 17만명으로 확대했다"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의지 하나로 서울시가 4년간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런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온라인 교육복지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오 시장은 "서울런은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공식 인정받았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청소년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 교육복지 정책임을 핵심 심의 기구로부터 확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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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만 떠도 세수입이"…시흥시 공공태양광발전 누적 수익 5.5억 달성
경기 시흥시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시 재정에 환원하는 '시흥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세수 확보라는 재정적 실리를 동시에 챙긴 모범 사례다. 8일 시에 따르면 공공 유휴부지에 조성한 총 3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4기 '시흥햇살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까지 진출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 REC는RE100 이행을 위해 매입해야 하는 인증서다. 현재 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 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한다. 4인 가구 기준 106가구가 1년 동안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지난 6월 REC 판매로만 9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누적 발전 수익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인 세외수입 전액을 미래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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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홀린 신상진 '성남형 모빌리티'…'아시아 EST 포럼' 개최 공식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시의 모빌리티 정책을 발표하고 2027년 3월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EST) 포럼'의 성남 개최를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이날 '2026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부대행사에 대한민국 대표 도시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신 시장은 기술과 사람, 환경을 잇는 성남형 지속가능 도시교통 모델을 소개했다. 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62km 구간의 누비길, 12곳의 황톳길 조성, 탄천 생태복원 및 자율주행 노선 연계와 함께 전기·수소차, 공유차량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플랫폼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도로관리, 공원 및 탄천 드론 배송, 순찰 로봇 등 실제 일상에 적용 중인 첨단 교통 정책들도 공유해 각국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발표 말미에 신 시장은 내년 3월16일부터 나흘간 성남시청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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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원도시·AI 방산·광역교통으로 '더 큰 포천' 시동
경기 포천시가 생활밀착형 정원도시 조성과 K AI 첨단 방위산업 육성, 교육발전특구 고도화, 평화경제특구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핵심 축으로 '더 큰 포천'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백영현 시장은 "지난 4년이 포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성과를 완성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8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정원도시 조성=원도심 빈집과 자투리 공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보 5분 생활권 안에서 누구나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녹색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 경제=성장동력으로 K 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경기국방벤처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무기체계와 드론, 무인로봇 등 미래 방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 생산까지 아우르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교육발전특구 고도화= AI와 드론,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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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전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심야 단속 중단
종로구가 이달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을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8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 지역 확대,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 계도 중심 운영, 고정형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 조정 등이다. 그동안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는 일부 CCTV 16개소에만 적용됐다. 구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유예 대상을 종로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주정차 단속이 중단된다. 이 시간대에는 현장 계도 중심으로 대응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주정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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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스피드게이트' 전면 철거…"폐쇄 대신 개방 선택했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이 청사 출입을 가로막던 물리적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뜨렸다.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를 전면 철거하며, 교육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소통 행정'을 선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내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설치됐던 스피드게이트를 전면 철거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격 철거는 청사를 방문하는 교육 가족과 일반 민원인들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권위적이었던 공간을 보다 개방적인 청사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출입관리 체계 혁신의 일환이다. 이날 남부청사에서 열린 철거식에는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3대 교원단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늘품 학부모단체, 일반 도민 등 교육 공동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철거식 현장에서 "이제 교육청은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완벽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닫히고 폐쇄적인 행정 대신 리스크를 감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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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6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산림청이 8일 오후2시 30분을 기준으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남광주 등 9개 시도는 '주의'단계를 유지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충남 부여·서천군, 계룡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충청·전라권에 80~150㎜(많은 곳 150~200㎜ 이상),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50~100㎜(많은 곳 150㎜)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역 사정에 따라 많은 곳에서는 150㎜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장을 산사태방지과장에서 산림재난통제관으로 격상하고 비상대응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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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중년도 취업시장서 당당한 현역으로"…인생 2막 지원
경기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는 신중년 세대의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직업능력개발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 '실무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투트랙으로 짜였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 80명이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선호도가 높은 직무 위주로 구성됐다. △신중년 전기기능사 양성 △지게차 운전기능사 양성 △중장년 생애설계상담사 2급 취득 △신중년 모델강사 자격 과정 등이다. 전기기능사와 지게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초점을 맞췄다. 생애설계상담사는 상반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전문 심화 교육을 하고 모델강사 과정은 교육 수료 후 실제 강의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곧바로 연계되는 실천형 커리큘럼으로 기획됐다. 모든 교육생은 필수 공통 과정인 '신중년 라이프디자인 트랙'을 이수해야 한다.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을 병행하며 인생 후반기의 종합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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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을숙도 일원 건립 가속
자연유산을 조사·연구·보전·전시하는 국가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부산 낙동강하구 을숙도 일원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193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2969㎡ 규모로 건립하며 내부에 수장고와 전시동, 연구동 등 자연유산 전문시설을 설치한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국립자연유산원 유치를 위해 을숙도가 입지 최적지임을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국가유산청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국립자연유산원이 건립되면 국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연구 기반 강화는 물론 낙동강하구의 우수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태·문화 거점시설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을숙도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부산현대미술관 △국립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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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부터 딥페이크 예방까지…부천시 '디지털 문해정거장' 연다
경기 부천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는 '디지털 문해정거장'을 조성,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으로 부천시가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글자를 읽고 쓰는 전통적 문해를 넘어,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디지털 생활문해'에 초점을 맞췄다. 부천시민학습원 온라인 e-스튜디오에 마련된 '디지털 문해정거장'은 실효성 높은 체험형 콘텐츠다. 고령층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음식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AI 스피커 기반의 음성비서와 생성형 AI 체험 프로세스가 마련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테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지도 검색법과 함께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커리큘럼에 배치하며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도 했다. 기본 교육 대상은 디지털 생활문해 교육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다. 부천 관내 기관은 물론 인근 지역의 문해교육기관, 장애인·다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