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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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담아" 대구가톨릭대,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모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주관하는 경북 앵커 U-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경북형 초등돌봄·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학교 및 지역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단은 앞서 경북 지역 21개 협력 대학과 함께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북형 돌봄·교육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지역의 지리·문화·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공모에는 경북형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초등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교 돌봄·교육'과 문화·역사·과학·인문 분야의 지역 시설 및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역 돌봄·교육' 분야로 나뉜다. 아울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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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고리온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복지사업인 '고리온'(Kori-On)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 1500명에게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고리온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은 교통비 부담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교통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이 임지형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전달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500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남 처장은 "지역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면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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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글로벌 톱3 도시 출발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정책포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에 참석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 비전인 글로벌 톱3 도시는 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며 "그 출발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양육의 부담은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서울시는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아이 동행(童幸) 업(UP)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인프라도 2030년까지 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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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대전 신규 선정
교육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역 기업·대학·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교육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현재 8개 광역지구와 7개 기초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전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으로 광역지구가 1개 추가돼, 전국 총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기업 취업과 대학 연계 후학습, 청년 정주 지원까지 하나의 성장경로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지구는 '배움도 일도 삶도, 대전에서 핏(FIT)'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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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 혜택 끊김 없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다.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했다. 다만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해야 했다. 또 전산관리번호로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돼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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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교부금 유지돼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단기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의 법정 교유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라며 수치적으로도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무한 경쟁의 세계 경제구조에서 AI(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 정서와 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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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
한국마사회가 찾아가는 윤리·인권 상담소와 한국마사회 영남본부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부산동구지사, 창원지사에서 인권존중 커피차 '존중 한 잔' 캠페인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은 영남본부 등 3개 사업장에서 연이어 진행했다. 저연차 직원과 현장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담당자가 인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경영과 관련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영남본부에서 진행한 인권존중 커피차 '존중 한 잔'은 영남본부 임직원과 자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영남본부 본부장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장이 참여했고 임직원에게 커피와 함께 상호존중의 의미를 전달했다. 동료와 조직에 전하는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작성해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권존중 캠페인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갑질·차별·괴롭힘 등 직장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방 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인권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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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부산 그랑 콜레오스 개인택시 기사 홍보대사 위촉
르노코리아가 부산 지역 그랑 콜레오스 개인택시 운영 고객을 초청해 '그랑 콜레오스 앰버서더'로 위촉하고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제품을 신뢰하고 재구매한 개인택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5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를 개인택시로 운영하며 브랜드 경험을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지역에서 그랑 콜레오스 택시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대까지 500만원의 특별 구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개인택시 운영 고객은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의 연비와 실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고 633ℓ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박성욱 르노코리아 부산 TF 총괄 디렉터는 "오랫동안 르노코리아와 함께한 부산지역 개인택시 기사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앰버서더에게 무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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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식까지 교육교부금에서 나간다…학교가 지자체·가정 대신 담당"
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육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생 1인당 교육비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한다"며 "학생당교육비에는 급식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신설 약 3조원 가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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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아침 운동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 운영
서울형 아침운동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이 7월부터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쉬엄쉬엄 모닝은 기록과 경쟁 중심의 마라톤이 아닌, 걷기·달리기뿐 아니라 자전거, 유아차,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체력과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시민 만족도 90.4%, 재참여 의향 96.1%를 기록했다. 하반기 첫 프로그램은 이달 12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대로~마포대교 구간에서 열린다.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을 출발해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왕복하는 약 5km 코스로 운영한다. 시는 일부 차로만 활용해 참가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교통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이달 19일과 26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오거리 왕복 2km 구간을 달리는 도심권 코스를 처음 선보인다. 서울광장 코스는 기존 여의대로~마포대교 중심에서 도심권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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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산 흑염소' 믿었는데…서울 보양식집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염소·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채 판매해 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한 업소는 외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표시했으나,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시해 적발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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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시민공감 문화행사
올해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이해 서울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6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북 콘서트, 다큐멘터리 시사회, 평양예술단 공연 등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13일 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 공연장에서는 남북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합동 무대가 펼쳐진다. 북한 출신 악기 연주자들과 남한 출신 성악가들이 같이 공연하는 '작은 통일'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장인 '동행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착지원 격려 및 위로'를 주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