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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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생 845명 모집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 인재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14종 총 10억500만원 규모다. 전남인재 장학금 5종 338명, 전남정착 장학금 1종 104명, 특별지정 장학금 8종 403명 등 총 845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인재의 도내 취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전남 정착(취업장려)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을 30% 확대했으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한 기회균등 장학금도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부·모·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이다.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이나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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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은 국제도시" 이재준, 수원경제자유구역 성공 자신감
"기업이 모이는 도시를 넘어, 세계 인재가 모이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경기 수원특례시의 도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R&D 사이언스파크 등 핵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7600억원 규모의 '새빛펀드'와 27개 기업 유치 등으로 산업 기반을 넓혔다. 이런 변화는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향한다. 이재준 시장은 4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수원은 이미 삼성전자라는 선도 기업과 우량 협력사, 경기남부와 수도권 대학의 연구 인력이 결합된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생태계가 있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시장은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상생형 산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5~6개의 우수 대학이 밀집해 이공계 인재 공급이 원활하다"면서 "수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이와 결합된 '피지컬 AI'를 3대 핵심 축으로 전 세계 글로벌 인재가 모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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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생태탐방원, 광주시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이 최근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국립공원 생태체험 활성화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과 치매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생태체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 상호 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생태복지 홍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무등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과장은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생태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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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 안동농협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특강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이 안동농협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역설하며 원로 세대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농협은 지난달 30일 안동농협 원로대학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김 본부장이 농협중앙회의 핵심 가치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을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행보로 평생 흙을 일궈온 어르신들의 삶을 예우하며 농업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본부장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농업이 갖는 환경 보전 기능에 이어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 저탄소 농법 및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 시대 속 농업의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농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해 청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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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7년 기록관리 경험 공개…"전국 표준 만든다"
서울기록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한 기록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진다. 4일 서울기록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록원 콘퍼런스장에서 '서울기록원 문 열린 날, 7년의 기록을 나누다'를 주제로 개원 7주년 기념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전국 기록관리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문을 연 서울기록원은 공공기관 기록물 이관과 점검 등 법정 업무를 넘어 아카이브 컨설팅까지 영역을 넓혀왔다. 기록원 측은 "이번 콘퍼런스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외부에 공개, 각 지자체의 기록관리 체계를 사실상 '서울형 모델'을 전국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기조강연, 실무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은 설문원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부산대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이 '서울기록원의 7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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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시 청소년 '축제의 장' 열린다… 축제·시상·포럼 등 75개 행사
서울시가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75개의 크고 작은 청소년 행사를 연다. 어린이날 시상식·성년의 날 행사 등 시 주최 행사를 포함해 4개 권역 청소년시설 축제·체험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포럼 등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의 달을 맞아 이달 7일에는 선행·모범 청소년 등 84명을 시상하는 '어린이날 시상식'이, 이어 17일에는 전통 성년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성년의 날 행사'가 열린다. 어린이날 시상식은 이달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효행·봉사·희망·창의·글로벌 등 5개 분야에서 선행과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어린이·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시설 등 총 84명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성년의 날 행사는 17일 오후 1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다.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의 성년을 축하하며, 전통 성년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와 패션쇼, 약 35개의 체험부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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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취약노동자 상담·소송 '원스톱'
서울시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다. 이들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는 총 2년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 등 권리 침해에 대응해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포함했다.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 가운데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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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어두는 계절' 서울시,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 나선다
서울시는 창문 개방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10월까지 상시로 실시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조례에는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추진 등을 담았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한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소음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다.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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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이달 9일 DDP서 개막
서울시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2026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이달 9∼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로, 1996년 '서울시민의 날'을 계기로 시작된 이래 매년 꾸준히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16만여명이 방문했다. '세계를 담은 30년, 문화로 잇는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세계 문화공연 스테이지 △세계도시시네마 △대사관 존(Zone) △세계음식 및 디저트 존 △세계 전통놀이 및 전통의상 체험 존 △K-컬처 존 △키즈플레이 존 △서울팝업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행사 개막식은 이달 9일 오후 2시 DDP 어울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주한 대사관 관계자와 서울시 명예시민이 참석하며, 해외 초청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친선우호도시인 뉴질랜드 웰링턴 마오리족 공연단의 개막 축하공연이 예정됐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특설무대에서는 서울시와 친선우호를 맺고 있는 도시의 전통 공연이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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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사고 시 교사 '무한책임' 손볼까…해법 찾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의 형사책임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을 제한하는 방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형사소송을 교사 대신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이 줄어든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30일에는 교육부와 법무부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공개 토론을 통해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논의의 핵심은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된 판례가 등장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춘천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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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에 삼성카드 추가…내년 12개 앱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인증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 운영에 필요한 높은 기준을 충족한 삼성카드가 최종 선정됐다. 삼성카드는 자사 플랫폼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한다. 이후 평가기관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채널도 확대된다. 기존 정부 앱과 6개 민간 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은행 앱 4곳과 삼성카드가 추가되면서 내년부터는 총 12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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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미술관된 서울어린대공원…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2026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숲과 정원은 '야외 미술관'으로 변신하고 아이들은 직접 그리고 상상하는 예술가가 되어보는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정원은 미술관, 어린이는 예술가'를 주제로 열린다. 후문에서 팔각당까지 약 300m 구간(면적 1만2000㎡)에 △전시·관람 공간 △체험·창작 공간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또 어린이 특화정원과 함께 다양한 기관, 기업이 참여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해 가꾸는 모자이크 정원과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한 어린이 나눔정원도 만들었다. 사회기여형 정원으로 넥슨재단이 조성한 단풍잎놀이터 3호, 멜론이 만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3호숲, 광진구청이 만든 그림 위를 걷는 길: 겸재의 화폭 등이 있다. 어린이날 당일 팔각당 앞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