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7년 예산안 총 사업비 42% 투입… 지역화폐 발행은 3000억 늘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
최신 기사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추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캠페인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내원객과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현장 중심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념과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제도를 홍보하고 이벤트로 내원객과 보호자의 참여를 이끌었다. 참여자 중 63명이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숙남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김 교수는 "삶에 격이 있듯이 죽음에도 격이 있다"며 "침착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케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제도다. 김정수 동남권원자력의학
-
버스기사 손 들어준 대법 '통상임금' 판결…서울시 "추가 지출 불가피"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인 동아운수 기사들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 근로·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하고, 이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보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연장·야간 근로 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기사들이 패소한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해 고법으로 보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해 사실상 버스기사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 근무 안해도 '사전 합의 시간' 기준으로 수당 지급해야━앞서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2016년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
한국남부발전 부산 복지 사각 해소 1500만원 기부
한국남부발전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2026년 지역융화사업' 추진 기부금 1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융화사업은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먼저 평소 외출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쿠아리움 방문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이 생필품을 담은 '희망상자'를 만들어 소외계층 100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지역 최초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책을 제작하고 굿사이클링 캠페인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홍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이번 사업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 '장현1고' 2030년 개교 가시권…교육부 중투위 '조건부 통과'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30일 (가칭)'장현1고등학교' 신설안이 2026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시흥시 장현동 589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문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최근 산현중 준공, 장현1초 착공, 시흥 과학고 신설 확정에 이어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인에는 '학군 내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확대 방안 마련' 조건이 붙었다. 당초 계획보다 학급 수를 늘려 수용 능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지역 내 학생 증가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시흥 거모지구와 하중지구 등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중부권 고등학생 수요 급증이 예고돼 왔다. 학교 신설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장현1고는 기존 계획 기준으로 일반학급 27개, 특수학급 3개 등 총
-
양주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추진
경기 양주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지류형 양주사랑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앞서 관내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카드형으로만 운영 중인 양주사랑상품권은 사용 편의성은 높지만, 지역축제 현장이나 소규모 상점 등 카드 결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있다. 시는 지류형 상품권 도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현금성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연 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포함)과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연 매출 30억원 이하 병·의원 및 약국 등이다. 기준은 기존 카드형 가맹점과 동일하지만, 지류형 상품권 취급을 위해서는 기존 가맹점주도 별도의 가맹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기지역화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상인회 및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가맹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가맹점 신청은 오는 5월4일부터 양
-
고유가에 과천시 '원포인트 추경' 5116억 편성…민생 지원 속도
경기 과천시가 30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활 부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성격의 예산이다. 오는 5월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예산안 규모는 총 511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4725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5억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391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시는 늘어난 재원을 시민 지원에 집중 배분한다.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속 집행을 전제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
김포도시공사, '걸포4·감정4' 도시개발 가속도…PF 준비 순항
경기 김포시 걸포4지구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걸포4지구는 30일 김포시로부터 개발계획 3차 변경과 실시계획 1차 변경 인가를 받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1188세대 늘어난 총 7761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초등학교 2개소 신설 계획을 유지해 교육 여건을 확보했고, 특화시설용지 기능을 보완해 복합쇼핑몰 유치 기반도 강화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호반건설을 신규 참여자로 확보하며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상반기 보상공고를 거쳐 하반기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2027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정4지구도 사업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가 반영되며 사업 가치가 상승했다. 감정역 신설 예정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지역 개발 수요도
-
고리원자력본부-롯데자이언츠 지역상생 사회공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롯데자이언츠와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야구관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 정규시즌 롯데자이언츠 홈경기에 전용 관람석을 마련해 부산 지역 △유소년야구단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관람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야구장 내 야외 광고를 하고 탄소중립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원자력 정보의 대외홍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롯데자이언츠 홈경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매치데이'를 진행했다. OX퀴즈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고 3500명의 관중에게는 특별 기념품과 계속운전·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홍보 리플릿을 증정했다. 88 서울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2관왕이자 대한민국 훈장 맹호장 수훈자인 박세호 선수(기장군장애인협회 소속)가 메치데이에서 시구를 하고 기장군 리틀야구단 소속으로 여자 야구 대표선수를 준비 중인 김예원 선수가 시
-
전라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 개최
전라남도가 30일 나주시 소재 동신대 체육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역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체공하기 위해 '2026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소를 비롯해 전남·광주 산하 공사·출연 기관 및 금융·민간기업 등 40개 기관이 참가해 채용계획을 안내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스타강사의 2026 NCS 전략 특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KPS 취업 선배들과 나누는 잡(JOB)담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NH농협 주관으로 추진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공기관과 금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고등학생에게 채용 면접 체험을 하도록 했다. 합격 메시지 포토 부스, 취
-
국립부산과학관 방탈출·과학체험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이 오는 5월2∼3일과 5일 야외광장 및 꿈나래동산에서 가족 참여형 과학체험 행사 '2026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인 AI 챌린지와 △플레이 챌린지 △패밀리 챌린지 △보너스 챌린지 등 과학 기술을 일상 속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플레이 챌린지로 △종이로 만든 대형 젠가 꾸미기 △아트월 체험 △관성 원리로 움직이는 자벌레 만들기 △목재 놀이기구 체험 등 무료체험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전자석 낚시대 만들기 등 유료체험을 할 수 있다. 패밀리 챌린지는 과학과 공학 원리를 활용한 가족 미션이다. △직접 만든 측고기로 국기게양대 높이 측정 △볼록렌즈 망원경을 이용한 숨은 그림찾기 등 5개 미션 중 4개 미션 성공 시 인생네컷 촬영권을 제공한다. AI 챌린지는 '멈춰버린 미래도시를 복구하라'를 주제로 야외에서 방탈출을 하는 미션이다. △탐지체험 △코드 해독 △구글 렌즈 및 번역
-
웅진컴퍼스, '랠리즈' 세무기장 서비스 시작…사전 신청시 무료이용권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의 학원 관리 플랫폼 '랠리즈(Rallyz)'가 세무기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세무기장 서비스는 면세와 과세가 혼재돼 복잡한 교육 업종 세무 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신청만 하면 교육업에 특화된 공인회계사가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업무를 처리해주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5월 7일 정식 개설된다. 사전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개월 혹은 3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사전 신청자 전원에게는 '랠리즈 PLUS' 1개월 무료 이용권이 지급된다. 세무기장 서비스 및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랠리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종윤 웅진컴퍼스 대표이사는 "세무기장은 학원 운영의 필수 업무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원 운영 효율과 편의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입양신청,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시스템 정식 개통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30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는 집에서 △입양신청 접수 △신청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절차 진행 중 생기는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 입양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존 신청 가정은 30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식 개통 이후에는 신규 신청 가정도 온라인을 통해 입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완료, 예비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단계별 진행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