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5년간 연 최대 1000억 지원...지역·산업 연계 핵심 브랜드 단과 설립·AI거점대·5극3특 공유대학 3개 목표 완수해야 서울대에 비견하는 지역거점국립대 3곳을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성장엔진' 산업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틀어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1개 대학이 뽑혔다. 패키지 지원대학들은 각 지역의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지거국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부산대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
최신 기사
-
'사탐런'에 3월 학평, 과탐 16만명vs사탐 50만명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처음으로 10만명대로 추락하고 사회탐구는 50만명대를 돌파했다. 과학탐구와 미적분·기하를 기피하는 이른바 '사탐런'·'확통런' 현상이 심화됐다. 12일 종로학원이 '고3 3월 학평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모든 과학탐구 과목(4개·Ⅰ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5.2%(8만6691명) 감소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저치다. 3월 학평에서 과탐 응시 인원이 20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 30만543명에서 47%가 급감했다. 반대로 사회탐구 과목의 응시 인원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3월 학평에서 사탐 9개 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50만3401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2%(5만3933명) 증가했다. 응시 비율도 75.9%까지 치솟았다. 2022학년도 56.2%였던 사탐 응시 비율은 지난해
-
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여당무죄·야당유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정 수사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와 자신의 사건을 비교하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수사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합동수사본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결정 배경에 대해 "민중기 특검의 편파·왜곡 수사와 사건 지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 특검이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 및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뒤에야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해당 기간 동안 증거인멸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보좌진 4명만 기소됐다"며 "초기
-
가격 줄인상 PC…취약계층에 단비 같은 서울시 '사랑의 PC'
주요 부품 가격 급등에 국내외 PC 가격 인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랑의PC'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중고PC를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랑의 PC'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1~3월 사랑의 PC 사업으로 209대의 데스크톱 PC를 전달했다. 지난해엔 △기초생활수급자(961대) △장애인(270대) △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72대) △ 국가유공자 등(29대) △ 비영리 단체(651대) 등 1983대를 지원했다. 시는 사무용으로 쓸 수 있게 CPU(중앙처리장치) 기준으로 인텔 코어 i5 6세대 3.3 Ghz 이상 성능의 제품만을 보급한다. 램 8GB(기가바이트),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240GB,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500GB 이상 제품을 구매한해 정비를
-
'젠더 갈등' 완화책 나올까…청년 150명 '공론장' 본격 가동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 참여형 공론장이 본격 가동됐다. 온라인에서 증폭된 성별 갈등을 오프라인 숙의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부처가 공식 공론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논의 과정이 갈등을 재확인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신촌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남녀 각각 75명씩 총 15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걸쳐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 내에선 소모임이 4~5개씩 꾸려질 예정이다. 참여 청년은 자신이 속한 소모임에서 하나의 젠더 의제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단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까지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소모임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다음달 말에 예정된 제2차 분과회의에서 발표한다.
-
박은식 산림청장, 공주 마곡사 일대서 산불 기동단속 현장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이 11일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일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확인했다. 또 이곳을 찾은 상춘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인근 마을회관에서는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지역 주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재난" 이라며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원오 "강남 재건축, 오세훈보다 빨리"…오세훈 "거짓말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11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강남 재건축을 오세훈보다 빨리 하겠다는 구호를 앞세우기 전에 정원오 후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자신을 추켜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라"며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적용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한 탓에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이주해야 삽을 뜨는데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아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천 차단되면서 갈등이 생겨
-
오세훈 "민주당, 다시 서울 맡으면 '박원순 시즌2'"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점령한다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발로 쌓아올린 이 모든 것에 또다시 낙인을 찍으려 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은 1년 내내 재미있는 도시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스프링 페스티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왔다"며 "이 웃음소리 가득한 한강을 걷다가 씁쓸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회색빛 콘크리트 장벽에 갇혀 있던 한강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에 민주당 진영은 '전시행정', '세금 낭비'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그리고 '오세훈 지우기'를 위해 박원순 전 시장은 세빛섬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낙인찍고 한강 위에 완공된 시설의 조명을 꺼버린 채 수년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강의 시계를 10년 동안 멈춰 세웠다"며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하면) 박원순 시즌2의 망령이 한강을 다시 회색빛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유소에선 쓸 수 있나"...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
[Q&A]27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준다..."나는 얼마?" 신청 방법은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균형발전 하위지
-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급은 소득과 지역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
-
행안부, 9.4조 추경 확정…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투입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9조488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과 지방 재정 보강이 핵심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7930억원이 편성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이 반영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지역 차원의 민생 대응을 뒷받침한다. 청년 정책과 지역 활성화 사업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156억원이 배정됐으며, 이달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
교육부 추경, 4.8조 확정...청년 인재 교육에 283억 신규 편성
교육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4조8125억원이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예산은 111조1733억원이 된다.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적기에 편성하고 취약계층 등의 청년 취업 지원 및 교육기관 에너지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 소관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7694억원)이다.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신속히 집행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28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비재학생까지 확대해 총 4000명(40개 대학·전문대학, 교당 10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부트캠프에서는 첨단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예체능,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