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5년간 연 최대 1000억 지원...지역·산업 연계 핵심 브랜드 단과 설립·AI거점대·5극3특 공유대학 3개 목표 완수해야 서울대에 비견하는 지역거점국립대 3곳을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성장엔진' 산업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틀어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1개 대학이 뽑혔다. 패키지 지원대학들은 각 지역의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지거국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부산대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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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첫 유산기부 약정 체결...박훈 교수 누적 1억 기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은 2003년 11월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이래, 최초로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대외협력부총장)가 참여했다. 박 교수는 유산기부 약정과 함께 발전기금 추가 기부에도 나섰다. 2003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임 이후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기금에 기부를 이어 온 박 교수는, 이번 지난 6일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박 교수는 기부금과 유산기부 약정액은 모두 학생 장학금 지원과 교수 연구·학술활동 지원 등 대학 발전 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한국판 Legacy 10'(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하는 유산기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박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정책 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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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서울서 주택공급 44만 가구 확보…속도내는 오세훈 '신통기획'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축으로 초기 행정 절차를 앞당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사업 지정과 계획 수립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상생·공공주택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보 물량은 누적 44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구역 지정을 마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227곳, 33만1000가구로 집계된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하면서 제시했던 주택공급 목표치인 36만3000가구(정비사업 22만3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사업 확대의 핵심 축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에선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공급 여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까지 구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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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 아이디어, 밖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 3D프린터 등 장비 교육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오는 15일부터 용인 시민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장비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교육생들은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UV프린터, 플로터 등을 활용해 카네이션, 핸드폰 케이스, 무드등, 에코백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본다. 교육은 총 20회차에 걸쳐 진행하며, 밀착 지도를 위해 회차당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한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직접 다뤄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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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대신 사고력…경기도교육청, 학교 25곳 'AI 논술형 평가' 시동
경기도교육청이 8일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평가 모델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25개교를 실천학교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25개 실천학교 담당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방안과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서·논술형 평가 방향 △수업·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방안 △네트워크 마련 및 소통 시간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일선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서은경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구축하는 새로운 평가 체제가 현장에 안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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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제자유구역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 박차
경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권역별 확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권역은 △김해시 화목동 국제 비즈니스 도시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와 연계한 '글로벌 물류·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제 비즈니스 도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 허브와 직주일체형 자족도시 모델로 구축해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의 지능화와 남해안 경제권 확대를 선도할 방침이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7㎢ 규모이며 2030년 기준 부족한 물류용지 등 배후단지 수요(5.78㎢)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거제 공항배후도시는 9㎢ 규모로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거제시가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용역 중이다.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부권역은 우주항공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국가산단 등 핵심 지역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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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앙역서 에너지 절약 합동 캠페인…"승용차 요일제 함께 해요"
경기 안산시가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발맞춰 지역사회 차원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중앙역 일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계자 및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해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지침 준수와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동참을 독려했다. 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와 청사 에너지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8일부터는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입차가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민근 시장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공부문과 시민 모두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면서 "생활 속 작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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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1심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유지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 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 김포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비당원인이 참석한 전당대회를 열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이 아닌 인원의 참석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전당대회 이후 약 7개월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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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출마 선언..."수원 대전환 매듭짓겠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8일 "뿌린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서 "수원 대전환의 중단 없는 미래를 위해 재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간 공약 추진율 93.7%를 달성을 강조하며 △구운역 신설 확정 △R&D 사이언스파크 지정 △화성성곽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영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등 장기 숙원사업을 궤도에 올린 행정력을 부각했다. 이 시장은 "현재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고금리로 시민의 삶이 벼랑 끝에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가치인 실용주의에 발맞춰, 수원시 역시 시민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재테크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출산지원금 확대, 취약계층·청년 버스비 및 주거비 지원,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는 교통·교육·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최대 50%까지 낮추는 '반값생활비' 정책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미래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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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동상황 장기화 대비 '임산물 국고보조사업' 확대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임산물 가공·유통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급 어려움으로 임산물 포장 및 출하에 차질이 우려되는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조사업 확대 지원 기간은 호르무즈해협 전면 개방때까지다. 신청자 1인(1개 단체) 기준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 포장재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쟁 발발일(2월28일) 기준으로 이미 구입한 포장재도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보조사업에서 제외 됐던 임산버섯 배지생산용 비닐 구입비도 지원해 버섯 생산 임가에 대한 배지 공급 안정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사업 신청은 임산물 유통센터 등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산림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며 "이 사업이 임산물 가격 안정화와 임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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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정한 보수·단일화 본격화 진보…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개막
80만명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 정책을 주도할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게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시교육감 집무가 정지됐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1교실 2교사제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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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 공약 내세운 최승원…"실질적인 변화 이끌 것"
"계획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승원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가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최 예비후보는 "지금 고양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개선, 노후 주거지 정비"라며 "이 3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공약은 △3대 성장 코어 구축 △교통망 확충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기본사회 선도 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3대 성장 코어' 전략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기업과 대학을 유치한다.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더해 산업단지와 관광 인프라를 동시에 육성하는 그림도 그린다. 그는 "선언적인 경제자유구역보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성장관리권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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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KEF 이사장, 평택고교생 6명에게 학업장려금 지급
홍선근 한국기업가정신재단(KEF) 이사장이 8일 경기 평택시 평택고등학교에서 3학년 이호주 군 등 6명(1·2·3학년 각 2명)에게 '제1회 한국기업가정신재단 학업장려금'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최종태 평택고 교장, 홍 이사장 등 교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KEF의 이번 학업장려금은 학업에 충실하고 인성이 바른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도전적인 진로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재단은 학업 의지와 성장가능성, 학교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올해는 2·3학년 학생을 포함해 장학생을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1학년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3년간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학교의 연장 심사를 거쳐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 이사장은 "KEF는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설계에 집중하고 도전과 혁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