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5년간 연 최대 1000억 지원...지역·산업 연계 핵심 브랜드 단과 설립·AI거점대·5극3특 공유대학 3개 목표 완수해야 서울대에 비견하는 지역거점국립대 3곳을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성장엔진' 산업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틀어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1개 대학이 뽑혔다. 패키지 지원대학들은 각 지역의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지거국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부산대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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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울 지하철, '관제시스템'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방식의 ATP(자동열차제어장치) 신호 체계를 사용한다. 선로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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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혼잡도 개선 기대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와 통합관제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시철도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무선통신기반 CBTC(열차제어시스템) 도입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시장이 직접 관제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제2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단장으로부터 관제센터 운영현황과 CBTC 도입시 기대되는 혼잡도 개선효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시는 열차증량이나 급행운행, 노선 추가신설처럼 막대한 투자비용이 따르는 방식보다 열차운행의 근간이 되는 신호체계를 바꾸는 방향을 추진한다. 과도한 시설투자 없이 혼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입을 추진하는 CBTC는 열차와 지상설비가 무선으로 실시간 교신하며 열차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차간 안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신호를 흘려 열차의 위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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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유학은 안막고… 왜 '영유'만 막나"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의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진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하면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불필요한 범법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설문을 통해 실제 학부모들의 우려점을 교육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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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은 '사회적 타살'…직무상 재해 인정해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사건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직무상 재해 인정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고 부천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및 교사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과 교원들이 참석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집중 제기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인은 40도에 가까운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교단을 지켜야 했다"며 "최근 2년간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쉴 수 있는 권리'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나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분명히 교육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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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홍보할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은 6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제5기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서포터스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아동정책과 사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아동 존중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기 서포터스는 최종 16개팀, 31명이 선발됐다. 이 중 개인 지원자는 3인 1팀으로 구성돼 총 12개 팀이 활동할 예정이다. 서포터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월별 콘텐츠 제작을 비롯한 아동권리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 주요 아동 행사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기관 소개, 팀별 소개 및 활동 계획 공유,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이 진행돼 서포터스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의지를 다졌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시민과 함께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며 "서포터스와 함께 아동권리가 국민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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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회천 기반시설 확충·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 촉구
경기 양주시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천지구 기반시설 건의안은 공원·녹지와 도서관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회천지구는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공원·녹지 면적이 크게 줄었고 도서관과 커뮤니티 부지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행정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질이 중요하다"며 "사업 시행자인 LH가 준공 전까지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천신도시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한상민 의원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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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킨더·조기 유학 가야지"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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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쳐줘, 애 봐줘, 기업 밀어줘"…수원시 '새빛' 복지 순항
경기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생활혁신정책 브랜드 '새빛시리즈'가 시민 생활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시정 비전을 담은 이 정책은 도입 3년 차를 맞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새빛시리즈는 크게 △생활비 절감 △환경 개선 △지방정부 혁신 등 3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 추진하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전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자녀 50만원을 시작으로 다섯째 10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역화폐 지급, 7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초년생, 장애인 대상 무상교통 지원 등 체감도 높은 혜택을 촘촘히 구성했다. 소득·연령 제한을 완화한 맞춤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 5200여명이 12만건 넘게 이용하며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 건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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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3선 도전 출사표…"시흥시 대전환, 완성 단계로 간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6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임 시장은 이날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시흥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중단 없는 시흥발전을 완성하겠다"고 출마 선언했다. 지난 8년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임 예비후보는 "바이오와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시흥의 성장 기반을 새롭게 구축했다"며 "지금은 그 흐름을 멈출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착공, 종근당 대규모 투자 유치,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도시 구조를 바꾸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제가 시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임 예비후보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경기도 31개 시군 종합평가 3년 연속 1위, 행정안전부 혁신·적극행정 평가 연속 우수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경쟁력을 내세웠다. 여기에 2025년 국가재난관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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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분기 국경단계서 302건, 180kg 마약류 적발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했지만 중량은 5% 감소한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밀수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7건·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중량이 모두 40%·73% 대폭 증가했다.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전년대비 26%·70%감소했고, 특송화물 경로는 건수는 45%감소했으나 중량은 5%소폭 증가했다.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됐던 마약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분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캐나다발 특송화물이 24kg, 태국발 여행자 16kg 등으로 대형 필로폰 마약밀수 적발이 전체 중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전무했던 자가소비용 헤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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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과 지역문제 해결안 찾는다…생활실험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 서초구는 주민들이 직접 AI(인공지능) 분야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2026 서초 주민 생활실험 아이디어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디지털 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찾는다. 서초구 주민(중·고·대학생 포함)은 물론, 지역 내 직장인과 서울 소재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에 도입해 실증을 이어간다. 구는 지난해 공모전 수상작 중 2건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AI 운동 버스킹' 아이디어는 올해 바퀴달린 AI체육관으로 사업화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생활 체육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별상을 받은 '스마트 마켓 메이커'는 실증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된 사례다. 소상공인이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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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도심 속 전통 한마당 열린다…주말마다 서울놀이마당 공연
서울 송파구는 오는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놀이마당에서 2026년 상반기 전통상설공연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산대놀이, 농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총 22회에 걸쳐 진행한다. 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달 한 달 동안은 여러 지역 전통의 원형을 살린 무대가 이어진다. 지난 4일 송파민속보존회의 개막고사와 송파산대놀이를 시작으로, 11일 송파구립민속예술단의 '전통의 향기_봄바람에 실려오다', 12일 강릉농악보존회의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공연이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한성국악관현악단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관현악 공연 '세대를 잇는 국악-마음을 잇다'를 선보이며, 19일에는 충남 서산의 뜬쇠예술단이 사물놀이 중심의 연희공연 '길 세번째이야기-무와노닐다'로 전통예술 무대를 구민에게 소개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을 선보인다. 케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