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5년간 연 최대 1000억 지원...지역·산업 연계 핵심 브랜드 단과 설립·AI거점대·5극3특 공유대학 3개 목표 완수해야 서울대에 비견하는 지역거점국립대 3곳을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성장엔진' 산업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틀어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1개 대학이 뽑혔다. 패키지 지원대학들은 각 지역의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지거국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부산대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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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후보, 특별시 운영은 '탕평·균형' 제1 원칙 삼을 것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에 새기고 결선에 임하겠다"며 "김영록의 쓸모를 특별시민께서 직접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320만 시도민께 약속합니다' 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 대도약의 기회이며, 결선 투표에서 남은 한 번의 선택이 광주와 전남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전진할 것이며,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우리 특별시의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통합시장 선거에 함께 뛴 강기정·신정훈·이개호 후보 등은 어려운 통합의 강을 건너온 동지들이다"며 "통합의 제안자 김영록, 통합의 추진자 강기정, 통합의 입법자 신정훈, 세 사람이 대통합의 완성을 위해 함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앞으로 통합특별시를 운영함에 있어 인사와 예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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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위원회 심의 없이 쉰다
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학교·유치원이 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정합성을 더했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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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쉰다
다음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 노동절부터 공공부문까지 휴일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어왔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필요성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민간과 공공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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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최우수상 8000만원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사용되는 애국가 배경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애국가 영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예선과 본선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참가자는 기획안과 16개 장면 이상의 콘티 또는 1분 이상의 시범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려상 10개 팀과 본선 진출 2개 팀이 선정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아 FHD(고화질) 애국가 배경영상 1편을 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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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포럼' 개최
전남 나주시가 최근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포럼은 나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아), 신정훈 국회의원, 켄텍 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와 미래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문일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청정수소 활성화, 미래 에너지 교육 정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나주시가 보유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상구 나주시 직무대행은 "나주는 한국전력과 켄텍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특화 도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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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비 지원 나서
전남 영암군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을 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영암군은 관내 0~13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약값 일부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임산부 산전 진료 등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과 양육 환경 조성도 함께 돕는다. 영암군은 광주은행,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유니세프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지역사회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영암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동록 아동수은 5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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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주민제안사업 공모
부산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2027년 부산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교육사업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연결해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인다.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 공고를 참고해 공모하면 된다. 제안 신청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본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제안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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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세대별 취향 맞춤 축제로 인기몰이
창원특례시가 지난 5일 대한민국 대표 벚꽃 축제인 '제64회 진해군항제'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세대별 취향을 사로잡아 머무르는 즐거움을 더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군항제는 벚꽃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개최돼 관광 발길이 이어졌다. 벚꽃의 절경과 조화를 이룬 다채로운 콘텐츠는 세대별로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 잡았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축제장 구성에 변화를 줬다. 중원로터리에 조성한 '군항빌리지'는 MZ세대 취향을 겨냥한 트렌디한 메뉴를 선보이며 발길을 잡았다. 밤바다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지역 양조장 술 등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 속천항 인근의 '감성포차'는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대폭 늘렸다. '잠시 들렀다 가는 축제'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축제'로의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열리는 기간 관람석이 가득 찼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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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m 두루마리 편지 복원"…미국인 의료선교사 기록 첫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7일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행편지는 미국인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1890년 9월 미국을 출발해 조선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초기 정착 과정을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이다. 편지는 낱장 94매를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길이가 31.8m에 달한다. 기록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하와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일간의 항해 과정과, 이후 3개월간 조선에서의 생활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당시 열악했던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 전통 혼례와 궁중 행렬 등 조선 후기 사회상이 생생하게 묘사돼 근대 의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로제타 홀이 직접 촬영한 사진 59점도 함께 포함돼 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한글 점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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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 박차...재정진단부터 청산까지 법적 근거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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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대학교육 해외 진출 위한 지배구조·회계 등 논의
교육부는 오는 8~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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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다변화 전략'으로 해외사업 민간 연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춰 '3대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국제농업협력(ODA)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사의 '3대 다변화 전략'은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방식 다양화 △지원체계 다변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공사는 기존 농업기반시설 위주였던 사업 영역을 어촌, 환경, 안전관리, 공간정보 등으로 대폭 넓혔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의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키리바시 '어촌 개발사업' △라오스 '디지털 농지정보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외 분야를 다루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민간의 수요와 강점을 결합해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첨단 농산업 단지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민간기업 수요를 연계했다. 필리핀에서는 국내 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