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 대폭 확대에 논란 보건복지부 "국회와 보완 논의"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 13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져서다. 복지부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기본 수급액 4120만원…지금은 3560만원━3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2027년 7월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아동기본수당 차등을 재검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청원인이 문제 삼는 것은 개편안 적용 시점이다. 복지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돼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
최신 기사
-
중·고교생 '혼공'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52곳 신규 공모
교육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 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선정된 48개 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 공간은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분해 쾌적하게 운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EBS) 교육 콘텐츠와 관련 교재를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주하며 학습·생활 습관을 관리해 준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52개 내외를 추가 선정해 총 100개로 확
-
사회보장급여 기준 소득·재산 4~6월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된다.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다음달 1일 오후 7시시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진
-
성평등부, 전국 156만명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약 156만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등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맞춤형 상담·치유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추가 심리검사를 통하여 우울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있는 경우 치료기관(병원 등) 연계도 지원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미디어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상담과 다양한 대안 활동이 포함된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의
-
"마약 유통 경유지 막아라"…윤호중 장관, 제주공항 현장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해외 마약 밀반입 차단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체계 전환기에도 범죄 대응 공백이 없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30일 윤 장관이 제주공항을 방문해 마약류 반입 차단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제주세관, 제주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윤 장관은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 반입 차단 시스템의 작동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케타민이 발견되고 항공기를 이용한 필로폰 밀반입 사례가 잇따르는 등 마약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세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장관은 범죄 조직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수사체계 개편기의 과도기를 틈타 국내 유통망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 유지를
-
소방 체력시험 '현장형'으로 전면 개편…2028년부터 재직자 적용
소방청은 30일 소방대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체력검정 종목을 '현장형 순환식 체력종목'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체력시험은 당기기, 오르기, 끌기, 다시 당기기, 옮기기로 이어지는 총 4개 종목 5개 코스를 쉬지 않고 연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완주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동작을 반영해 체력과 지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 지난 13일 개정됨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재직자 체력검정에 적용한다. 초기에는 평가보다는 체력 관리와 향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병행해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재직자 평가를 통해 제도가 안정화되면 채용시험으로 확대한다. 채용시험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 우선 적용한 뒤, 일반 신규 채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전국민 창업시대 열렸다…'모두의 창업' 경기도 운영기관은 어디?
전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 전국 118개(일반·기술트랙 기준) 운영기관이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대, 단국대, 경기창조혁신센터 등 11개 기관이 지역 창업 보육을 맡는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를 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단순 심사 구조를 벗어나 국가가 인재에 직접 투자하는 토너먼트 형태의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다음달 15일까지 도전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분야는 기술창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기술트랙'과 지역 기반의 '로컬트랙'으로 나뉜다. 일반·기술트랙의 경기도 운영기관은 대학 6곳, 공공기관 3곳, 액셀러레이터(AC) 2곳이 있다. 대학은 경기대, 단국대, 성균관대, 수원대 창업지원단과 동국대 산학협력단(고양시),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가 참여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돕는다. 공공기관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산업진흥원,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가 나서며, 민간 A
-
"AI 인재 양성 역점" 한기대 심평원, 권역별 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다음 달 3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대한 훈련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31일 전북 익산시 △4월1~2일 서울 △4월 3일 제주 등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된다. 3500여명의 직업훈련기관 종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7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운영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이다. KDT(K-Digital Training)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 특화 훈련과정은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AI 중심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도 관련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반 직무 훈련에서도 AI 활용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기관과 과정 선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 자료집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된다. 다음 달 1일에는 유튜브 채널 '
-
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비 60% 준다…1520가구 모집
경기도가 단독주택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을 60% 가까이 지원하는 '2026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자 1520가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자가 전력 생산하는 것을 지원한다. 총설치비는 약 454만원이며 경기도가 40%를 지원하고 관할 시·군이 약 20%를 보조해 도민 실부담금은 전체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설비를 갖추면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도는 가구당 매월 약 7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는 기존 단독주택 외에도 전력 계량기가 분리된 독립 구조의 땅콩주택(한 필지 내 두 가구)과 타운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길어진 여름과 잦은 폭염에 대비해 냉방비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4월 중 신청과 계약을 끝내고 여름 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경
-
가톨릭대, '상담심리' 입힌 취업진로 서비스...청년 고용 고도화
가톨릭대학교 인재개발처가 지난 25일 성심교정 안드레아관 CUK성공허브에서 상담·보육·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청년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성을 청년 고용서비스에 접목해 취업진로 지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업진로 컨설턴트의 전문 상담 역량 강화 및 특화 교육 △맞춤형 취업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이다. 안병관 인재개발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취업 상담 분야의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가톨릭대학교만의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올해 'K동화정원' 주제 정원드림 프로젝트 가동...25개소 조성
산림청은 '2026년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선정된 유휴부지 25개소가 정원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참여 속에 개성 있는 정원으로 재탄생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취·창업을 준비하는 전공자로 구성된 팀(팀당 5명)이 정원작가의 멘토링을 받아 시·군·구내 유휴부지에 실습정원을 조성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매년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K동화정원'을 주제로 세종,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거창군, 제주, 경기 양평군, 울산 등 25개소에서 125명 청년·대학생이 참여해 정원 디자인·조성·관리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적 정서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최현수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래 정원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과학대, 中 산둥성 린이시 교육기관과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
대구과학대학교가 지난 26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 위치한 교육기관 린이시신개은고등학교입시교육학교, 린이시현대직업중등전문학교와 유학생 유치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식에는 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과 이국기 린이시신개은고등학교입시교육학교장, 조량량 린이시현대직업중등전문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학생 유치 및 진학 연계 △교원 상호 방문 및 교육 정보 교류 △지·산·학 연계 교육 및 유학생 일자리 지원 △교육과정 연계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이다. 이 교장은 "대구과학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체계적인 유학생 지원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린이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 본격화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산업·주거·복지가 융합된 도심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30일자로 오정 혁신지구(오정동 500번지 일원)를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 뿌리산업 엔지니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주거·복지 기능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경제거점을 조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앞으로 이전예정인 대덕구청사 일원 1만3702㎡부지에 총사업비 2041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 공동주택,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을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국가시범지구 지정은 오정동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정 혁신지구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