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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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근현대 역사' 교육 강화 요청에 국교위 "미결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20%→30%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재량 축소 금지 △고등학교 역사 콘텐츠 비평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은 교육부의 개정요청에 대해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재량 축소 금지' 안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수업 시수의 20%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교육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군(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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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배달 구독 10개 중 4개, '고객센터' 없어…서울시, 피해상담 지원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배달·택시·세탁·영상·음악 등 6개 분야 19개 구독서비스 중 42.1%(8개)가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와 음악 스트리밍 분야는 대부분 전화 상담 창구가 없었으며 일부 서비스는 전화번호 확인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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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무임수송 등 원인"
서울 지하철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매번 781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수송 손실로 적자구조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교통공사는 강조했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817원이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원가 1817원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집계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1036원)은 2024년 대비 승차 인원 증가(2700만 명, 1.6%)와 운임 인상(150원)에도 38원 소폭 상승해 수송 원가손실을 다 메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1명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 보전율은 57%를 기록했다. 승객이 내는 운임만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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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으로 에너지 아낀다…'에너지·기부라이딩' 4주간 운영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와 '2026 에너지·기부라이딩'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에너지·기부라이딩 캠페인은 시즌1, 2로 나눠 운영한다. 시즌2는 올해 9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이달 15일부터 7월10일까지 4주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2026년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1'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바쁜 출·퇴근길 자전거 이용만으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부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 참여 신청 뒤 이용하면 된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 내 주행 실적만 인정되며 출·퇴근 각각 1회씩 하루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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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과제 산적…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강화"
"(윤석열정부 시절)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돼 더이상 여가부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청년층의 극심한 젠더갈등 완화 △고용평등 공시제 입법 등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제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동의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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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하기관 물갈이? 수장교체론 '솔솔'
다음달 민선9기 서울시 출범을 앞두고 산하기관장 인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 고위직의 일괄사의 표명으로 대규모 조직개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사·공단·출연기관에도 '연쇄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 산하기관 3곳 중 1곳은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뒀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 23곳(서울시메트로9호선·자원봉사센터 제외) 가운데 8곳(34%)의 기관장이 올해 중 임기가 끝난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첫 3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단위로 연임 중이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종료 후 경영평가와 정책연속성 등을 고려해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달말 임기가 만료된다. 서울시설공단은 도로시설, 청계천, 공영주차장, 따릉이,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시민생활과 맞닿은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 이사장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행정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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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공방에 GTX-A 개통 일정 지연…재정부담 안타까워"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를 정치화·선거 쟁점화하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사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완 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일부 언론이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기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일부 기둥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 점검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안전성 검토와 보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 측은 "당시 확보된 기둥 강도는 실제 작용하중의 1.53배 수준으로, 지하 3층 공사 완료 시까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감리단 보고와 구조전문가 검토 결과가 확인됐다"며 "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조속히 보강방안을 수립해왔다"고 언급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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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적용할까"…행안부, 국민참여 '모두의 토론회' 운영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정책 현안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 수요자를 넘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숙의·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해 진행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온라인 토론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운영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책 토론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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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합동평가서 정량평가 목표 100% 달성 쾌거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량평가 목표달성도 100%를 기록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 9건과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이 선정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정량평가에서 96개 전 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달성도 98.9%보다 1.1%p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6.52%보다 3.48%p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정부 주요 정책과 국가위임사무를 충실히 수행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총 16개 지표 중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로 '거리는 멀어도 생명은 가깝게, 경남형 응급실 경광등이 살린 골든타임'이 선정됐다. 경남도는 모든 응급의료기관(35개소)에 응급실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를 개선하고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옥외광고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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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도' 관악구…박준희 구청장 "관악S밸리로 일자리 확대"
6·3 지방선거에서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사진)은 58.45%의 득표율로 관악구 첫 3선 구청장이 됐다. 박 구청장은 민선 7, 8기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관악S밸리'와 청년정책, 상권 활성화 정책 등 행정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민선9기 박 구청장이 그리는 관악의 미래는 청년과 창업, 1인가구, 소상공인 정책이 맞물리는 모습이다. 청년 인구 비중이 41.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관악을 '대한민국 청년수도'로 키우고,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정주,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를 구축한다. 낙성대공원 일대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과 옛 289번 버스 종점 부지의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연구개발(R&D) 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이어지면 창업 인프라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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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박차
부산테크노파크가 글로벌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8억원을 들여 공조부품과 청정공기 관련 제품의 성능을 신속·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AI 기반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을 맡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미국 AHAM 등 글로벌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대응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AI 적용 간이측정기 자율 측정시스템 △AI 기반 오염물질 현장분석 및 실증시스템 등 장비 3종을 고도화한다. 기존 물리적 장기시험 중심 평가 방식도 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청정공기 시험평가 인프라와 부산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반을 연계해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시제품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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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하이젠알앤엠에 휴머노이드 로봇 핸드용 전동기 기술 이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9일 교내 가천관에서 로봇·전동기 전문기업 하이젠알앤엠과 김원호 전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핸드용 PCB 권선 활용 소형 전동기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박태식 가천대 산학협력단장, 김 교수, 이현애 기술사업화팀장과 김재학 하이젠알앤엠 대표, 김석중 CTO, 천세훈 전무 등이 참석했다. 로봇 핸드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소형 전동기를 필요로 한다. 각 관절에 탑재되는 소형 전동기는 초경량 구조와 높은 토크밀도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김 교수팀은 축방향 초소형 코어에 PCB 권선을 적용한 독자적인 전동기 구조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슬롯리스 타입 전동기보다 2배 이상 높은 토크밀도를 확보하면서도 양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천대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 대학과 하이젠알앤엠은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동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