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치구 전문인력 부족·기준 차이, 현장 혼선 증폭 우려 용산공원 주택공급 거듭 반대… 업무지구는 절충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사업지연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진행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이양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 9단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2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절차 등 나머지 단계는 자치구가 담당한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
최신 기사
-
의평원, 의대 3곳에 '불인증유예' 통보...전북대는 "이의신청"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유예'를 받았다. 전북대도 '불인증유예'를 통보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달 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의평원은 23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불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동안 재심사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해 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다. 다만 1년 뒤에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건국대는 전체 교원 수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충주병원의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병리학 분야 전임교원(1명)이 확보되지 않은 점, 경주캠퍼스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한림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기생충학 분야 전임교원(1명)이
-
경과원 개발~판로 지원, 작년 매출 7428억 쑥…참여 중소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돕는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의 중소기업 12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연매출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중 필요한 항목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소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총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는다. 창안개발 분야에서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과 규격 인증, 산업기술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제품생산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을 돕는다.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제품 패키지 개발, 국내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
-
구미시, 방산기업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경북 구미시는 올해부터 방산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그동안 서울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만 추진했으나 구미지역의 방위산업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금오테크노밸리 내 교육 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등 교육 인프라 지원을 맡아 기업 재직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교육 과정은 방위산업개론, 국방획득체계, 방산수출, 국방반도체, AI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등이며 다음 달부터 7개월간 일정으로 총 9개 과정 10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방산 기업 재직자의 교육 접근성이 향상돼 실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올해 섬 정주여건 개선에 1353억 투입
전라남도가 올해 섬발전사업으로 여수, 완도, 신안 등 10개 시군 102개 섬에 1353억원을 들여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접근성을 개선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방파제 보강과 물양장 설치, 마을안길 개설 등 어업기반시설 △연륙·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신축 등 교통 여건 개선 △어류·해조류 가공 등 섬 특성을 반영한 소득사업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여수시 거문도 덕촌 특성화사업을 비롯해 무안군 탄도 응급헬기 착륙장 조성, 여수시 동도·삼산면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고흥군 연홍도 해안경관도로 정비, 신안군 가거도 국토끝섬 트레킹길 정비 등이다. 전남도는 단순 기반시설 설치를 넘어 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
-
월 20만원씩 2년간…'경기도 청년월세' 30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2년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도입 돼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한층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3만8000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5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광주광역시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됐다. 광주시는 사업 전담기관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직업학원 등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부 정책 변경에 따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제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이나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
교실 밖에서도 배운다…경기온라인학교, 전면 개편 후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규모, 학생 개인 상황과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다. 학습자 수요 기반 강좌 개설과 자기주도 학습 기회 확대,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편은 학습 관리와 사용자 경험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강 신청과 이수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됐다. 학습 이력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학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도입됐다. 실시간 화상 강좌는 안정성과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했다. 자기주도형 온라인 콘텐츠 강좌도 확대했다. 운영 지원 체계도 보강, 통합 운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기술 지원을 제공한
-
농어촌公, 농지은행 제도개선으로 청년농 양성 뒷받침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청년농업인재를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다.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단화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 간 농지를 맞바꿀 수 있는 '농지 상호교환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130여 ha 농지에 대한 청년농 간 교환이 이뤄졌다. 영농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청년농의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스마트팜 온
-
의료 사각지대 줄인다…시흥시의회, 민간의료 지원 조례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훈창 의원과 김찬심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의료 소외지역 선정 기준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이를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도 들어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의료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
-
대구사이버대, 교육부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6개 영역 올 패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2주기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6개 평가영역 전 항목 '충족'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수업,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 인프라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구사이버대는 건학정신인 '사랑·빛·자유'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 체계와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2002년 설립된 대구사이버대는 인류복지를 지향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 가운데 유일하게 △특수교육학과 △행동치료학과 △놀이치료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며 특수교육·사회복지·상담 및 치료·재활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이러한 전략은 커리큘럼 운영과 학습지원 체계 전반에 반영돼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
중동 리스크 대응…경기도 600억 긴급 투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경기도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따른 수출·수입 차질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과 2025년 이후 해당 지역과 수출·수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이고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 도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2.0%포인트 이차보전을 고정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물류 지연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차질이 곧바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
입지·인센티브 모두 꺼냈다…광명시, 앵커기업 유치 총력전
경기 광명시가 앵커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며 자족형 경제도시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와 고용 창출을 수반하는 기업 대상으로 최대 3억원 규모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본사·공장·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 증설하는 기업이다. 관내 기업은 5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 3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외 이전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 5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투자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규 건물 신축 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합산 금액의 3%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건물 취득 시에도 취득비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기업에는 2년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