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넣는다. 여전히 교육재정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교육계 설득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등 일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사용처 조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3일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빠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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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안부 정보 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남 장성군이 행안부 '2025년 정보 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사전 정보 △원문 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제도 운영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군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4.76점을 얻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유형군 평균(84.78점)보다 무려 9.98점이 높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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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기 데이 찬스 '곡성몰' 에서
전남 곡성군이 다음달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에서 '삼삼데이 특별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 동안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과 곡성군의 추가 할인 지원을 결합해 최대 3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개 업체가 참여해 한우, 흑돼지, 떡갈비, 유정란 등 총 27개 품목을 선보인다. 곡성몰 내에 전용 특별관을 마련해 소비자가 상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업체 또한 기존 고객과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판매 확대에 나선다. 지난 23일 시작한 삼삼데이 특별전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곡성몰 회원에게는 1인 2매, 1매당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곡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축산물의 온라인 소비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곡성몰에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텍스트 리뷰 500원, 포토 리뷰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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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28가구 일반분양…최고가 경쟁입찰 돌입
경기 시흥시 대야동 28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가 공동주택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24일 조합에 따르면 이번 매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호수별 기준가격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은 ㈜디엘이앤씨가 맡았다. 입찰 대상은 전용면적 49~59㎡ 총 28가구다. 주택형별 입찰 기준가격(최저가)은 △49㎡(22가구) 4억5150만~4억7630만원 △51㎡(3가구) 5억55만5000~5억2670만원 △59㎡(3가구) 5억5685만~5억62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입찰자는 공고된 호수별 기준가격 이상을 적어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입찰 접수는 오는 3월9일부터 12일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진행된다. 경기도 시흥시 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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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토스, 'AI 스마트 캠퍼스' 구축 MOU...대학가 첫 사례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23일 간편 송금 앱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AI 기반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과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토스가 대학과 체결한 최초의 협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순천향대와 토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AI 중심대학'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AI·AX(AI 전환) 융합 전문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는 토스페이 등 토스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캠퍼스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데이터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캠퍼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는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총 2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대학 내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예비 창업팀 발굴과 사업화 초기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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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고개'도 가뿐하게… 종로구,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놓는다
서울 종로구가 무악동과 숭인동 급경사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도입하며 고지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선다. 24일 종로구에 따르면 무악동 85계단 사업이 이달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공모에 최종 선정, 총사업비 40억원(시비 36억원, 구비 4억원)을 투입·추진이 결정됐다. 총 연장 43m, 높이 16m, 경사도 37%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사업 대상지인 무악동 83-2, 무악동 60-5는 경사도가 30%를 넘는 대표적 고지대 생활 동선으로 그간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이동에 제약이 컸다. 이달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9월 예산 교부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공사는 2027년 착수 예정이다. 구는 숭인동 2-2번지 일대 창신역 2번 출구부터 숭인교회 구간에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52억1500만원이다. 연장 115m, 폭 2m, 경사도 26% 구간에 15인승 규모의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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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공동자원 모색"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제주대서 학술행사 열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가 오는 25~26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현석재에서 제주 지역 연구기관 및 여성단체와 함께 '젠더와 공동자원'(Commons)을 주제로 콜로키움과 학술교류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와 돌봄 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여성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역 기반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명대 여성학연구소를 비롯해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제주여민회 등이 참여한다. 먼저 25일 오후 2시 시작하는 콜로키움에서는 안숙영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가 '젠더와 커먼즈: 마리아 미즈와 실비아 페데리치 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과 커먼즈 이론의 접점을 분석한다. 이어 장지은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지역 여성의 실천 활동 의미를 조명한다. 이튿날 오전에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지역 연구와 여성학의 역할'을 주제로 대구와 제주 지역 사례에 대한 발표 및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대구시민시국대회, 제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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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서 떨어지는 오수에 인근 사업장 피해…권익위 '적극행정' 나서
고속도로 교량에서 떨어지는 오수와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근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문제와 관련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검토한 뒤,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서 여름철 오수 낙하와 겨울철 염화칼슘 분진으로 차량과 건물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피해를 입은 인근 민간 사업장이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로공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교량 배수시설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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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도 '무기징역'… 국내서 첫 추진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을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내에서 처음 추진된다. X(옛 트위터)와 연동된 챗봇 '그록'의 아동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이미지 생성논란을 계기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성적 디지털 위조물'로 규정하고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관련내용을 반영한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로 합성·변조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나 영상에도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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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감사의 정원…서울시, 기한 마지막날 국토부에 조율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광화문 '감사의 정원'을 조성 과정 중 발생한 주요 이견을 보완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면서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가 의견 제출 기간 마지막날 국토부와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물이다. '받들어 총' 자세를 형상화해 약 7m 높이의 화강암 조형물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전시 공간인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에 서울시 의견을 제출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시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학계 등 전문가 회의 2차례와 현장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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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암모니아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개발·실증
KR(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개발' 국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암모니아 엔진의 배기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육상 실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MW급 암모니아 엔진 배기가스에 적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촉매 가열 방식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이다. KR은 에코프로HN, HD한국조선해양 등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고 시제품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KR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KR TCC)에서 장시간 운전을 통해 내구성과 성능을 입증했다. 암모니아는 조선·해운업계의 차세대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50년 전체 선박 연료의 44%를 암모니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암모니아 엔진의 배기가스에는 산화질소(NOx, N2O)와 미연소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저감하는 후처리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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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19개 기업·9개 시군 3.3조 투자협약 체결
경남도가 원자력·우주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19개 기업 △9개 시군(창원.사천.밀양.양산.함안.창녕.고성.하동.함양)과 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 수도로 산업 간 협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19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및 방산·로봇 분야 8개 기업이 4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사천시에는 디엘에이치아이 등 항공기 부품 및 발전 설비 관련 3개 기업이 440억원을 투자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다진다. 하동군에는 한국남부발전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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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서울시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추진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관광재단과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국내?외 마이스 공동마케팅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연계 체류형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을 포함한 7개 비수도권 지자체를 방문하는 마이스 행사 참여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경북형 마이스 정책을 전담하는 '마이스산업팀'을 신설했다. 마이스 행사를 단순 유치·대관 중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마이스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기관과도 마이스 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