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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공소청의 수사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여차하면 언제든지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직격했다. 친청(친정청래)계도 공소청에 사실상 수사 여지를 남겨뒀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다. 공소청은 수사에 관한 기능과 인력·부서·예산에 대한 여지와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이것이 불가역적 수사 기능 폐지"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또한 "검사 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공소청에 남고 공소청 내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유지되는 것은 오해를 살만 하다"며 "과학수사부는 폐지되지만 법과학기획관으로 그 기능이 유지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합동수사 기구 대응 시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 통로를 남겼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진통이 있던 만큼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직제안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 전 대표의 이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형사사법 대전환에 맞는 인력·조직·규정을 고쳐야 진짜 검찰개혁 완수"라고 호응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지난 4일 공개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을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해 수사 조직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전체 검사 정원(2292명)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