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서 재계 "메가프로젝트 주 52시간 예외 건의"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기업 혁신에 걸맞은 빠른 입법을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로 지적되는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를 찾아 조 의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조 위원장과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됐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게 빠르게 현실화했다.
공동위원장인 조 의장은 "전 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최 회장은 "기업들은 최근 속도전을 맞이했고,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된다"며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야 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만드는 '룰 세터'로서 국회 역할이 크다"고 했다.
그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국제 정세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아 아니"라며 "국회가 도와줘야만 기업이 변수를 줄이고 투자와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국회 구성원들이 산업 현장에 직접 와서 플레잉코치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기술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 해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을 찾은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꼭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주목받는 주52시간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노동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꼭 완화해야 할 규제로 손꼽힌다. (참고기사 : [단독]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등 그간 재계가 요구해 온 규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됐다.
최 회장은 이를 포함해 재계 제안 사항을 담은 경제계 제언집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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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의 국회 상임위원장은 각기 분과장을 맡아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속도감 있게 풀어낸다. 1분과가 산업, 2분과가 조세와 재정, 3분과가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등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김 위원장(1분과장)은 "최 회장의 말 대로 최소한 국내만이라도 예측 가능하고 (기업이)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기업들이 더 많은 역할과 투자, 그리고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규제를 해결해) 결과물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2분과장)은 "먼저 허가·허용하고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으나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도약은 쉽지 않다"고 했다.
유 위원장(3분과장)은 "신이 한국에 반도체 호황, 엄청난 세수 흑자를 큰 선물을 주면서 경제 대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미래에 새 희망을 줄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