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감사' 놓고 설전...與 "잘못된 감사" vs 野 "결과 바뀌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과거 감사에 대한 재점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기존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을 둘러싼 감사원의 재점검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감사원이 과거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기존 감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올해 다시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는 일부 감사에 대해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강압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위법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한 재검토가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감사의 사실관계와 결론까지 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감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압 조사와 인권침해 등 문제가 확인됐다면서도 기존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 감사 등을 담당했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권익위 감사의 착수부터 처리 과정까지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위원은 감사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해당 감사는 자신이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 역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관련 비용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활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사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도 있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