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곳곳에 고름 덩어리…도정 맡으니 터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이미 고름 덩어리가 곳곳에 차있었다"며 "도정을 맡으며 고름이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축소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누적된 재정위기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방적 도정운영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경기도는) 5회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마저 고갈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며 "도의회에서 재정건전성 조례를 만들어 재정건전화 지표와 채무관리계획, 건전재정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 지사가 제안한 3대 재정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산후조리지원 등 경기도의 기존 복지정책을 거론하며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의 월급이 걸린 돈인데 도의회와 50일 가까이 맞서야 했던 예산이었느냐"고도 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할 생각도 없고 독주하지도 않았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따른 리더십 이양기에 집행부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몰랐고 도의회 역시 상임위 구성 준비 기간이라 제대로 협의하기 어려웠다"며 "선거 때문에 발생한 공백기였을 뿐 불통이나 독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