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4% 성장' 예측…더 큰 성장 위해 '양극화' 골 메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부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며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직면하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부산항으로 귀항한 데 대해 "우리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운항 기간도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던 기존 경로보다 10여일이 단축됐다. 향후 상업화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부산항의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도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