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관계, 대립서 타협으로 제도화"…野 "사용자성 판단 모순에 혼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엇갈려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이 발언과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중노위가 이렇게 판단하다보니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며 "구내식당, 통근차량 등을 (도입하면) 사용자성이 있다는 근거가 될까봐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온열질환 방지 용품을 지급하고 싶어도 사용자성 인정될까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전남 지노위에서는 안전조치만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중노위에서는 산업안전에 한해서는 원청 사용자를 인정해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고용부와 중노위가 빨리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에 물으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결정 자체는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공식 답변이 왔다. 배치 전환, 인력 재배치가 아예 없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 통폐합은 당연히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말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정부가 맞지 않나"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론적으로는 맞다"라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렇게 주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준비 중"이라며 "이것이 일자리를 늘릴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있나"라고 말했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의원은 "노동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니 확대 적용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안정해진다고 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이란 가치만을 가지고 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주체는 노사고 경사노위의 숙제는 민주노총의 참여"라며 "그런데 여전히 안되고 있다.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민주노총 밖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누가 대변할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회의 등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민주노총도 안 들어오고 노동회의도 없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에게 "155건의 사용자 판단 신청 관련해 140건이 사용자로 인정됐다"며 "그간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에 깊이 관여해오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안 져왔던 것을 정상화시킨 것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타협의 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고용부로부터 직접 고용을 하라고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도 불응했다"며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하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잘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