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말씀 이후 각 부처 장, 차관의 안건 발표와 민간 참석자 중심의 현장건의 및 자유토의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5극3특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 반도체, AI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고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과 주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전체회의는 전국민이 논의 과정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