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간 李대통령 "2030년까지 신도시 공공 물량 90% 착공에 혼신"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부지 현장을 시찰한 뒤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 계양지구는 총 1만8000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다. 오는 12월 A2블록(공공분양 747가구)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 538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을 지낸 이 대통령은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의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 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성공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전'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공급 부족이 생겨났다"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 그 간극을 줄여야 된다. 공급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한대로 지켜야 한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며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 등이 있다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선 시찰 현장에서 질문과 지시를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또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을 향해 "연말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를 묻고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홍지선 국토부장관을 향해 "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향해서는 "(토지) 강제수용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게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닌지"를 지거하고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정책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가"를 묻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시찰과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했고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 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