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성장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확산됐는지 평가하는 '성장확산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확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시기"라며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가계와 기업에 돌아갔는지,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측정할 지표로 '성장확산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성장확산지표가 작성된다면 예산이나 세제와 같은 경제정책 수립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생·산업·지방·미래 등 분야별 성장확산지표를 설계하고 기존 정부 부처와 기관의 통계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국정 핵심 성과지표(KPI)로 삼고 예산·세제 등 경제정책 수립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를 넓히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주택공급 정책에서도 인허가·착공 물량보다 입주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급 계획과 국민의 실제 입주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