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한달에 한번은 오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처·청장의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을 위한 필수 인원이 아닌 만큼 참석의 자율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논란은)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 지적일텐데 이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했다.

또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국정 철학 등을) 공유하는 게 낫지 않나.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위원을 제외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안건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할텐데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근절책을 당부하면서 "3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많이 받으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입찰 규모가) 소액일 경우 보증금을 5%가 아니라 10% 정도로 올리고 (불공정 입찰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교통범칙금에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부처청 단위로 필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인건비 보전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필요 인력, 예산 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저성장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 마련의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충분히 검토후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며 "(국정 전반에서)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지연이 크기 때문에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도 제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