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거주 종부세 완화 반대, 정부안 지지…실거주 우대 지켜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높이면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대표는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있다"며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인다면 갭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며 "직장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는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최 최고위원은 SNS에 "왜 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흔드느냐"며 "애초 종부세 기준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실거주 우대 기조에 따라 정부안은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마련됐다"며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비거주 기준이 12억원으로 수정됐는데,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더 후퇴시키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