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300억? 현금 없어 팝니다"...줄줄이 가업 승계 포기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호텔·리조트 등 관광업계와 병원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라도 업종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승계를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등 호텔업 7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여행업과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은 대상에 남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기존 관광업종을 공제 대상에 유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호텔·리조트업계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업종 전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숙박뿐 아니라 식음료·연회·컨벤션 등을 운영하며 장기간 축적한 경영 노하우와 고용까지 함께 승계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장수호텔들은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상속세가 연간 매출을 웃돌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호텔업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63년부터 영업한 서울 메트로호텔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예상 상속세가 약 10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약 55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대구 그랜드관광호텔도 예상 상속세가 약 24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약 19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호텔업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상태다. 문체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고용 등을 실제로 승계하는 호텔기업에는 심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업계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개인병원의 승계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이나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등을 포함해 3000여곳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개인병원이다. 가업 승계가 가능한 병원은 개인병원에 한한다. 문제는 이들 개인병원이 만성적 저수가로 채무율이 200~300%에 달한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도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기 위해 오랜 기간 승계를 준비해왔다.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을 설득해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고 산부인과를 전공하도록 했지만 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병원 측이 추산한 상속세는 약 300억원이다. 병원에 수백억원의 채무까지 있어 상속세를 낼 현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A씨의 아들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해온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수백억원을 내면서까지 상속받느니 차라리 병원 건물과 부지를 파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업계는 승계 단절이 지역·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소아·분만 진료는 의사 씨가 말라가는 진료 영역으로 그나마 겨우 버텨온 병원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승계가 유일한 통로"라며 "현재 전국 산부인과병원 가운데 가업승계가 가능한 병원은 서울 5곳을 포함해 전국에 15곳 정도인데, 이곳들마저 사라지면 분만 뺑뺑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병원들은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돼 있다"며 "55%가 넘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면 지방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고 지방의료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