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가업상속공제 'U턴'… 모호한 기준에 "득보다 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건 1997년이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장수기업을 독려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도입 당시 공제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정부는 당시 1억원이던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공제 한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60억~100억원(2009년)을 시작으로 100억~300억원(2012년), 200억~500억원(2014년)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공제 한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현행 300억~600억원인 공제 한도가 정해진 건 2023년이다. 경영 기간에 맞춰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만 확대한 게 아니다. 도입 당시엔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2011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2013년 2000억원 이하, 2014년 3000억원 미만, 2022년 4000억원 미만, 2023년 5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정치권에서 활용하기 좋은 소재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표심과도 이어졌다. 그만큼 정치권과 업계의 확대 요구가 많았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정권과 상관없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이 같은 확대 기조에 제동이 걸린 건 올해 3월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꼼수 감세'를 문제 삼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일부 업종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현행 규정상 제과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반면 커피 전문점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7개 업체는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수도권의 자가 사설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1321개 중 761개(58%)가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된 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자 재정경제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업종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했다.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조정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차장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창고업, 병원, 약국, 호텔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병원과 호텔업계 등의 반발이 크다.

다소 모호한 공제 업종 기준도 불만을 키웠다. 정부안대로라면 '악기 도매업'은 공제 대상, '악기 소매업'은 제외 대상이다. 도매업 중에선 과실류는 적용 대상, 화훼류는 제외 대상이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이었지만 정작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의 공제 업종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고려한 듯 공제 업종 외에 전체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현행 10년 이상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5년인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전체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왔는데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을 퇴행적으로 만드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며 "주차장이나 빵집 위주로 손질하면 되는데,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