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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 조사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에 취하듯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검증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이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참고인 1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3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그룹 임금체불 책임 회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임금체불 경영책임, 청문회 위증 의혹)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부당 구조조정)를 부르기로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the300] 민주당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진료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윤·남인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사건이 있어 소아응급학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the300][2026국정감사]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청와대 비공개회의 의혹,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의 자료제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라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라도 받겠다"고 날을 세웠다.

[the300] 오세희 의원 "K-방산 성과를 신안보 산업으로 확장…혁신기업 성장 기반 만들겠다" AI(인공지능)·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안보 분야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박선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송재봉·이수진·임문영·장철민·전은수·전진숙·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 기업·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발굴부터 육성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업무 바쁘다'며 협력업체에 설계 떠넘겨 과다설계 294억원 중 180억원 대리설계서 발생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배전 공사 협력업체에 설계 업무를 맡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과다설계 규모는 29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리설계가 확인된 공사의 과다설계액만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설계의 75%가량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됐지만, 과다설계 금액을 협력업체로부터 환수하거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the300][2026 국정감사] 김재섭, 서울시장 선거 과정서 정원오 측으로부터 고발 국힘 "왜 국감 첫날…유동수 정무위원장 공식 항의해야" 與 "조사는 유감…정치 탄압·위원장 압박 옳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이자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감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the300] 총리 주재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법령 부합 조례 갖춘 지자체 고작 5곳…"정부가 정비 현황 직접 관리해야"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불일치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혼선을 키우는 만큼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정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