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를 향해 "야당을 옥죄려는 표적 기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 특검이 2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와 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고 했다.

[the300]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신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제안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졍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나"라며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에 핵무기가 80~100개 있다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말을 인용하며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상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 평화를 얻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80개 내지 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 핵 무장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했다.

[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5·18 폄훼로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거나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 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고 썼다.

[the300]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발견해 제공하는 '예측행정' 논의가 국회가 시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AI 국민신문고'를 추진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행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the30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the300]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the300] 친청계(친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the30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자 최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곰곰이 생각하다 올바른 제안이 김 대표를 돕는 올바른 길이라 판단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위원은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

[the300](상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당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한 뒤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이 숙고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the300]학교용지·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통과…주택공급 속도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the300] 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부처가 직접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때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AI(인공지능)가 저작물 데이터를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는 상태"라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상위 100개를 개방하는 일정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