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발견해 제공하는 '예측행정' 논의가 국회가 시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AI 국민신문고'를 추진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행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예측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친청계(친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들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20·30세대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발표"라며 "우리 당은 당연히 최고규범 당헌을 지켜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자 최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곰곰이 생각하다 올바른 제안이 김 대표를 돕는 올바른 길이라 판단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위원은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 지난 전대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의무제 논의도 전당대회 개시 후 룰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논란 끝에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들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당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한 뒤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이 숙고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숙고 배경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총 내용이 최고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총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비공개회의를 갖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에 우려를 표했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부처가 직접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때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AI(인공지능)가 저작물 데이터를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는 상태"라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상위 100개를 개방하는 일정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됐다"며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되서 하반기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증 예정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첨단 재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며 "올해 4월 첨단 재생 치료 1호(희귀 림프종 억제 치료) 승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와 오흐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공식 초청으로 오는 23~31일 몽골을 방문한다. 20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번 몽골 방문은 28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되는 UNCCD 17차 당사국총회(COP17) 참석과 한·몽 산림협력 현장 방문을 위해 기획됐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두 번째 해외 일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총회 개막식에서 몽골 대통령 개회사에 이어 귀빈 연설 할 예정이다. 몽골 대통령 주최 오찬 및 몽골 총리 주최 만찬 리셉션에 참석한다. 26일 오후에도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UNCCD 당사국총회에서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과 양자 면담한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 간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몽골 북부 토진나르스를 방문한다. 2003년부터 한국 민간단체인 평화의숲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약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꿔 온 양국 산림 협력 현장이다.

20일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이 있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묘역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50초가량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고 먼저 물었다. 이어 이 전 총리와의 추억을 꺼내놓으며 "민주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확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이후 사흘간 민주당의 전·현직 지도자와 선배 정치인들의 자취를 잇달아 찾았다.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고 19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에는 이 전 총리와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묘역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이 전 총리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해찬 정신'에 대해 "첫째로 선공후사·선당후사 정치, 두 번째로 판을 만드는 정치"라고 정의했다. 이어 "저는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당에 있어서의 역할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며 "이해찬의 뒤를 이을 일종의 전략가의 계보, 판메이커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어긴 것이지 위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지적이 뒤따르며 어떤 사유를 내세울지가 관심사다. 야당은 대법원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점짜리 준비를 하겠다. 다만 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했다. 탄핵 추진 의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이는 이번 패싱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하는데 이번 논란은 이 같은 사전 조율 과정이 생략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탈당론'을 두고 "당정의 완전한 분리, 대통령 임기 1년 차의 당적 이탈은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과 대통령, 청와대 관계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책임정치 원칙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분리를 시도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정분리가 잘못됐고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 우리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돼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당정 관계는 사전 협의를 통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